[자영업대출비상]①자영업 대출 증가속도 '가계빚' 2배…2금융권 쏠림, 부실뇌관 경보음

NICE분석…지난해 600조, 전년比 15%↑
저축銀 등 2금융권 기업대출만 41% 폭증
은행권 대출 문턱 높이자 풍선효과 이동
생계형 등 영세자영업 부채상환능력 약화
  • 등록 2018-04-10 오전 5:30:00

    수정 2018-04-10 오후 4:34:00

[이데일리 송길호 기자] 지난해 자영업 대출이 전년에 비해 15%가량 급증, 일반 가계대출에 비해 2배 가까이 빠르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에 비해 금리수준이 높은 2금융권 기업대출(자영업자의 사업자명의 대출)이 40%이상 폭증하는 등 대출의 질도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금리상승, 신 DTI, DSR 등 각종 주택대출규제에 따른 대출 옥죄기가 본격화되면서 자영업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2금융권에 대한 여신심사 관리 강화 등 선제적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가 9일 단독 입수한 NICE평가정보의 ‘가계대출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점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대출 잔액은 6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영업자의 3분의 1이 넘는 177만5000명이 모두 598조4000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에 비해 대출자는 10.8%(17만3000명), 대출금액은 14.9%(77조5000억원) 각각 늘어난 수준이다. 대출금액 기준으로 가계부채(증가율 8.1%)에 비해 1.8배 빠르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저축은행,상호금융, 카드· 캐피탈사 등 2금융권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자영업자의 비은행대출 증가율은 24.3%로 은행대출 증가율(10.8%)의 2.3배에 달했다. 이중 2금융권 기업대출은 2016년 증가율(20.2%)의 배가 넘는 41.3%를 찍었다. 은행권이 대출문턱을 높이자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한 꼴이다.

자영업 대출중에서도 생계형 대출자(연 소득 3000만원 이하로 대출액 3000만원 이하)는 30만8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1.8%, 대출액은 27조7000원으로 16.5% 각각 늘었다. 생계형 자영업 대출증가율이 자영업 평균 대출 증가율을 앞지른 셈이다.

금리상승기 가계대출 총량규제, 예대율 산정방식 변화 등의 여파로 생계형을 중심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이자상환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때 자영업 대출자의 부도확률은 일반 대출자에 비해 3∼4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세욱 NICE평가정보 CB연구소장은 “은행 대출규제에 따라 가계 신용대출은 물론 자영업대출의 2금융권 이동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부채상환능력이 약하고 금리상승 등에 취약한 저소득 생계형 자영업 대출 등에 대한 철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매출 부진으로 버틸때까지 버티다가 막판 대출로 연명하려는 모습”이라면서 “내수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없이는 자영업자들의 회생은 물론 2금융권의 부실 고리도 끊기 어려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자영업 대출

자영업 대출통계는 대상과 기준 등 집계 기관마다 달라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자영업자가 사업자명의로 받는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과 개인 명의의 가계대출을 의미한다. NICE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자영업 대출규모를 집계한다. 금융당국도 이 자료를 주로 활용한다. 자영업 대출중 두 대출을 동시에 받는 비율과 개인사업자대출만 받는 비율은 4대 1정도. 두 대출을 동시에 받는 자영업자는 저신용, 고금리 대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당국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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