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사드+후쿠시마 수산물…한국경제 美·中·日 3각 파고에 휘청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 경제가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의 ‘3각 파고’에 휘청이고 있다. 안보 문제로 시작된 사드(THAD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중국의 보복은 여전한 가운데 미국 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수산물 수입을 둘러싼 일본과 신경전이 거세질 터라 한국 경제가 고립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드 배치하고 중국 보복, 미국은 청구서 내밀어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중국과 미국, 일본의 수출 비중(수출액 기준)은 각각 25.3%, 12.6%, 4.5%를 차지하고 있다. 세 국가를 합하면 수출 비중이 절반가량에 달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여전히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다.

하지만 3개 시장 모두 통상문제로 얽히고설켜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문제가 여전히 노골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시장 진출을 접고 있지만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게 현실이다.

당초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마저도 청와대가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없던 일이 돼 버렸다.

산업부는 다음달 열리는 WTO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의 유통·관광 분야 조치의 부당함을 제기할 방침이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백운규 장관은 지난주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 상무부 부장(장관)과 양자면담을 통해 갈등을 풀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성사되지 않아 사실상 산업부가 내세울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우여곡절 끝에 사드 배치를 완료했지만 미국 측은 오히려 ‘안보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한미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열린 1차 공동위원회에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폐기까지 언급할 정도로 개정 압박을 가했다. 북핵 문제가 터지면서 안보가 중요시되자 ‘폐기 검토’는 수면위에서 내려가긴 했지만, 미국의 개정 요구는 여전하다. 양측은 다음달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2차 한미FTA 특별회기를 열 방침이지만, 미국측의 막무가내 요구사항에 대해 전면적으로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전문가는 “우리 정부는 중국 편에 서기보다는 미국 편에 서면서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중국측으로부터 피해는 감수하고 가기로 했는데 미국마저도 청구서를 내밀고 있어 진퇴양난인 형국이다”고 설명했다.

미국, 중국, 일본 수출량 비중 추이

잠잠했던 日수산물 분쟁도 다시 불거져

이런 와중에 그간 잠잠했던 일본과 통상문제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내달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 WTO가 양국에 보낸 분쟁의견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주요쟁점으로 내세웠던 ‘차별성’과 ‘무역 제한성’ 부분에서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도 반박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지만, WTO 관례상 최종보고서가 뒤바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종 결과에 따라 양측은 또 상소를 제기하면서 통상 갈등이 최소 내년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한일어업협정도 1년째 타결되지 않아 우리 어선이 일본 수역에서 어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꼬여 있는 상황이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통상연구본부 위원은 “단기적으로 정부가 대응할 카드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통상 문제가 꼬여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 등 수출 비중을 줄이면서 아세안 국가 등으로 수출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며 수출 고도화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