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협상 결국은 돈 문제 …醫 "수가 4.8조 올려야" Vs 政 "2조가 최대"

문재인 케어에 반발한 의사들이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시위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3일 신임 회장을 선출한 대한의사협회가 협상단을 재구성해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양측 간 수가 인상 규모 등을 두고 이견이 워낙 커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특히 신임 회장에 “문재인 케어 저지”를 공약으로 내건 강경파인 최대집 전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가 신임 회장에 당선돼 협상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6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9차 협의까지 진행한 의·병·정(의협 비대위·병원협회·정부) 협의체는 적정수가를 비롯해 △비급여의 급여화 △심사평가체계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등 네가지 부문에서 대립하고 있다.

이중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적정수가. 비대위는 수가 인상 총액으로 4조8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에 맞서 1조5000억~2조원의 수가 인상이 합당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세 배 안팎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정부가 없애려고 하는 비급여 항목 규모는 총 5조7000억원”이라며 “이 비급여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의료계에 수가로 보상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 수가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인상해야 하는 돈을 우리는 1조5000억~2조원으로 추계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대위가 요구한 4조8000억원 중 3조8000억원은 개원 의원들의 몫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비급여를 급여화할 때 80% 손실은 병원급에서 일어난다.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의료계를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과장은 “우리도 신생아, 안전, 감염 등 저수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합리적인 종합계획을 짜려고 하지만 해당 논의 과정은 가지도 못하고 정체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복지부와 비대위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쉽게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비대위는 지난 6일 복지부가 자신들의 문제제기를 무시했다며 의·병·정 협의체 대표단에서 일괄사퇴했다. 복지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3일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다음달 1일부터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하반기부터는 하복부 초음파로 확대·적용할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로서도 더 이상 비대위에 끌려다니지 않고 문재인 케어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비대위는 지난 18일 700여명(경찰 추산)이 참여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정부가 초음파 예비급여를 철회하지 않으면 다음달 29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추진하고 전국 의사 총파업 등 강경 투쟁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새 집행부를 꾸린 의협이 협상에 복귀하기는 하지만 문재인 케어 저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