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혁신경제 씨앗 '벤처' 키우려면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벤처기업에 대해 흔히들 하는 오해가 있다. 벤처기업을 단순히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일부로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규모가 크든 작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며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이른다. 이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각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내는 주역이기도 하다.

미국의 구글·아마존, 중국의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등이 바로 그런 기업이다. 이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열린 거대한 신시장에 뛰어들어 자국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누구보다 먼저 혁신적인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벤처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벤처기업은 대기업 못지않은 성과를 냈다. 2019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의하면 3만 6000여개 벤처확인기업의 총 매출은 192조원에 달했으며, 매출액 증가율은 7.9%로 대기업보다 3배가량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벤처기업의 총 고용도 71만여 명으로 4대 그룹 종사자 수를 합한 것보다 많았다. 특히 벤처기업의 42.6%는 첨단소재,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분야에 속해 있어 국가 기술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듯 벤처는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원천이다. 벤처의 창업에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벤처의 스케일업에서 매출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2018년도에 매출 1000억원 이상을 달성하며 스케일업에 성공한 벤처 기업은 모두 587개사로 23만명의 고용과 134조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우리 경제가 이들 벤처 1000억 기업의 수를 지속적으로 늘릴 수만 있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신산업에 대한 규제혁신, 스케일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기업가정신 회복 등이 시급히 풀어야하는 과제다.

먼저 낡은 규제를 혁신해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 우리 벤처기업은 오래전부터 전근대적인 제도와 거미줄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규제 조정 기능이 각 부처에 분산돼 있고 개혁 의지도 천차만별인 현 상황에서는 아무리 규제혁파를 부르짖어도 한계가 있다. 혁신에 앞장설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세워 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장려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스케일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기존에는 정부 지원제도가 창업의 양적 확대에 집중돼 있었다면, 이제는 창업기업의 질적 성장으로 지원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과 스케일업 펀드 조성 등 성장·성숙기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통해 중견 벤처의 스케일업을 유도해야 한다. 경영권을 위협 받지 않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의결권 제도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스톡옵션 비과세한도 상향 조치도 벤처의 성장을 위해 도입이 시급하다.

마지막은 우리사회의 기업가정신을 되살리는 것이다. 지금처럼 대다수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공무원과 대기업 취업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나라에 미래는 없다. 미래 먹거리는 기업에서 나오고 혁신적인 기업은 기업가정신에서부터 탄생하기 때문이다. 초등 교과 과정부터 기업가정신 교육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생애 전 주기에 걸친 기업가정신 교육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전문교사 양성으로 사회 전반에 기업가정신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벤처는 거대한 성장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들이 바로 우리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주역으로서 대한민국을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지난 9일에는 벤처업계의 숙원이었던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과 벤처투자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계기로 우수한 혁신성과 잠재력을 보유한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탄생하고 성장해 대한민국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