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직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직장 휴·폐업,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다. 그렇다고 해도 40~50대에서 그런 경우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경력이 풍부해 생산성이 높고 소비를 주도하므로 ‘경제의 허리’로 일컬어지는 이 연령층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은 경제 활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정부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해 말 출범한 ‘범정부 40대 일자리 태스크포스(TF)’가 내달 말께 ‘맞춤형 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정권의 핵심 지지층인 40대의 이탈을 우려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인 만큼 땜질 처방에 그치지는 않을 게다. 하지만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일자리 증가는 있을 수 없고, 억지로 늘려봤자 한시적일 뿐이다. 실패한 정책기조에 집착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경제 체질부터 확 바꿔야 한다. 혁명적인 규제폐지 및 완화로 기업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민간 활력을 높이는 게 최선의 일자리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