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에 상납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특히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박근혜 비자금게이트’로 비화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있었던 관행이라며 당시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도 전부 까발리자며 맞불을 놓고 있다. 또 하나의 신(新)적폐 대 구(舊)적폐 전선이 형성되는 모양새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2013년 초부터 월 1억원씩, 총 40억원을 국정원에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7월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이 불거지자 안 전 비서관이 “당분간 돈을 보내지 말라”고 국정원에 요청한 것만 봐도 켕기는 거래였음이 분명하다. 안 전 비서관은 용돈으로 1500만원씩을 다달이 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다. 정치 입문 이래 부정한 돈은 한 푼 안 받았다던 그가 국정원의 상납을 지시했다면 국민에겐 더없이 큰 배신행위다. 국정원은 ‘문고리 권력’만 챙긴 게 아니다. 이들보다는 적지만 정무수석과 비서관에게도 월 300만~500만원씩 건넸다고 한다. 작년 총선 때는 친박 후보들을 TK 지역에 보내려고 청와대가 실시한 20여 차례의 비공식 여론조사 비용도 부담했다.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이 관행이라면 예삿일이 아니다. 특수활동비는 첩보·수사 등 기밀이 필수인 분야에 배정되는 돈으로 영수증 등의 증빙이 없어도 된다. 한마디로 예산만 따내면 멋대로 써도 간섭받지 않기 때문에 ‘눈먼 돈’으로 변질되기 일쑤다. 올 예산에 8900억원이 책정됐고, 무려 4900억원이 국정원 몫이다. 청와대와 국회, 법무부, 검찰, 경찰 등도 번번이 이 문제로 물의를 빚어 왔다.

이참에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전면 재조사해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하거나 업무추진비로 돌려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국정원의 상납이 관행이었다면 과거 정부 사례도 파헤치는 게 옳다. 박근혜 정부에만 국한해 파헤친다면 ‘정치보복설’에 멍석을 깔아 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