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親勞정책·해외선 통상압박..기업들 '사면초가'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앞둔 기업들은 희망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다. 안으로는 문재인정부의 친(親) 노동정책과 규제 칼날에 숨이 막히고, 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통상압박이 부담스럽다. ‘사면초가’, ‘첩첩산중’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기업들은 하소연했다.

이데일리가 5일 국내 30대그룹(매출 기준) 소속 76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 기업경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 같은 기업들의 답답한 속내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절반 가까운 응답자(47.4%)가 경영상의 애로사항으로 규제 등 ‘친노정책’을 꼽았다.

숱한 전봇대 규제들은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30대그룹은 내년 투자 규모가 올해 수준(69.7%)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투자를 더 늘리려면 ‘규제 완화(81.6%)’가 선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행정절차 간소화, 금융 지원 등은 소수의견에 그쳐, 투자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30대그룹은 내년 고용 규모를 올해 수준(71.1%) 또는 그 이상(9.2%)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답했지만, 인건비 부담, 고용 유연성 부족 등은 고용을 늘리는데 부담이라고 했다. 세제 혜택(54%) 등의 당근을 줘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국내적으로 친노정책이 기업 발목을 잡는다면, 국외에서는 거세지는 보호무역 열풍이 옥죄고 있다. 기업들은 내년 수출이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올해 수준(56.6%)이거나 더 나아질 것(22.4%)으로 봤지만, 전세계적으로 강해지는 보호무역주의(46.1%)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위협이자 변수로 지목했다.

미국이 보호무역 방아쇠를 당긴 상황에서 다른 나라로 급속도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이밖에 글로벌 경기회복(22%), 환율(11%) 등을 수출 변수로 꼽았다.

내년 호황을 보일 업종으로는 반도체(81.6%)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반도체마저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 보호무역 한파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 이밖에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비해 조선과 건설, 자동차 등은 내년에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기업들은 문재인정부 경제팀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다. 1년이 안된 시점에서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반기업적·친노동적’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문재인정부 정책의 대다수가 노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미래 성장동력 등 기업관련 정책은 현저히 적다는 것이 기업들 평가다.

한편, 내년 원·달러 환율은 1050원~ 115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50~60달러 수준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