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에 덩치 불린 태양광 발전…지역갈등은 나몰라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세종=김상윤 기자]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속도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수치상으로는 목표치를 웃돌며 순항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 주도의 속도전으로 에너지전환 작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에너지 전환 작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목표를 세우고 독려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독일처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론화에 그칠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간에 갈등 조정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치만 보면 우리의 에너지 전환 계획 이행은 성공적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해 3분기 기준 8.6%로 2017년과 비교해 1.0%포인트(p) 올랐다.

2018~2019년 2년 동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 규모는 7.1기가와트(GW)로 목표치이던 4.1GW를 73%나 초과 달성했다. 우리나라가 지난 10여년 동안 보급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가 15.1GW인데 이중 절반을 지난 2년 새 보급한 것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 기준 7.6%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고속성장한 만큼 사회적 갈등도 빠르게 확산했다.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자와 지역 주민의 갈등은 더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 산지 태양광은 난개발로 이어지며 산사태 등 환경 파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전국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태양광 사업도 곳곳에서 충돌을 빚었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이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갈등이 어촌 지역으로까지 확산했다.

정부는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때마다 산지 태양광 규제 강화나 수상 태양광 목표치 하향 조정 등 대책을 내놨으나 그때뿐이었다.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할 모델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사업 모델도 이제야 시작단계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도 독일의 에너지 협동조합처럼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고 갈등을 중재할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무리하게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 주민 반대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독일의 에너지 협동조합 사례처럼 지역 주민과 지자체 주도의 사업을 발굴해 정착할 수 있도록 알리고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종성 안양대 해양바이오시스템학부 교수는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해 논의를 하려면 포유류나 어업에 끼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 논의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 자체가 없다”며 “사업자나 지역주민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갈등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