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가 1100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한 정부 씀씀이가 커진 탓이다. 국가간 비교 지표인 일반정부 부채도 역대 최대인 810조원을 기록하며 주요국 부채 순위도 두계단 하락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코로나19로 재정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부채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가계대출 또한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서는 등 공공부문과 가계 부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월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확장 재정 정책이 끌어올린 국가채무 부담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810조7000억원으로 6.7%(51조원·전년대비) 증가하며 처음으로 800조원대를 넘었다. 공공부문 부채(D3)는 5.1%(54조6000억원) 늘어난 1132조6000억원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 부채인 국가채무(D1)에 지방정부(회계·기금, 비영리기관 등) 부채를 더한 금액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국가부채 비교 시 활용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로 구성한다.

일반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016년 41.2%에서 2017년 40.1%, 2018년 40.0%로 2년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해(42.2%) 상승 전환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정부 수입이 전년대비 각각 7.2%, 8.1%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경기 둔화로 1.7%에 그쳐 재정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OECD 평균 부채비율(110.0%) 대비 절반 이하로 33개국 중 6위 수준이지만 2018년(4위)에 비해 두계단 하락했다. 1년 새 OECD 주요국에 비해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는 의미다.

일반정부 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중앙정부 부채(730조5000억원)가 55조1000억원 급증한 영향이 크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고채 발행이 47조6000억원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016년(59.5%)부터 2018년(56.8%)까지 3년째 하락했다가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한국전력(015760)·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서부발전·남부발전·중부발전·남동발전·동서발전)가 62조7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30조2000억원, 한국도로공사 26조1000억원 등 채무증권 발행이 늘어난 영향이다.

재정준칙 4년 후에나 적용, 관리 방안 시급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빚을 낸 재정 지출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51년만에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발행한 적자국채는 100조원이 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4차 추경까지 반영한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6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GDP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은 43.9%까지 치솟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GDP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8.4%로 추산했다. 이는 작년보다 6%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준이다. 4차례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 지출을 감안한 것이다.

내년 이후에도 한국의 재정 상황은 다른 국가에 비해 악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 채무비율은 내년 52.2%, 2022년 55.8%, 2023년 59.3%로 매년 3%포인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 예상 국가채무 비율은 54.6%다. 여기에 지방정부 부채까지 감안하면 GDP의 60% 수준까지 치솟는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관리할 재정준칙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적용시기는 2025년으로 아직 먼 이야기다.

가계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말 기준 명목GDP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01.1%로 처음 100%를 넘었다. 가계빚이 국내 총생산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3분기말 가계부채는 1682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잠재 위험요인에 대응할 방침이다. 내년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하는데다 내년 선거가 있는 만큼 부채 관리를 위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세금을 사용한 사업은 충분한 예비타당성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공기업들도 사업 효율을 높여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