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핥기식 중앙부처 업무추진비 vs 결제시간까지 공개한 서울시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는 ‘정부 3.0’의 취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통해 정부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실제 공개된 내용을 보면 형식만 갖췄을 뿐 국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보 공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처별, 지자체별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차이나

업무추진비의 경우 각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집행내역을 공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보공개 차이가 크다.

비교적 정보공개가 상세하게 이뤄지는 곳은 서울특별시다. 서울시는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실국본부장, 부서장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를 매월 1회 서울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실제 8월 서울특별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을 보면 총 3억802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억4293만5000원을 사용해 집행률이 37.6%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목적으로 누구와 함께 업무 추진비를 이용했는지 비교적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8월1일 21시17초에 종로구 북촌로길에 있는 몽중헌에서 시정 정책 추진관련 자문간담회로 38만6000원을 집행했다. 대상인원은 시장 등 10명으로 1명당 약 3만8600원의 식비를 이용한 셈이다. 결제는 카드로 했다는 내용도 덧붙여 있다.

반면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정보 공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지난 8월 부총리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을 보면 부총리는 지난 8월7일 예산편성 점검회의로 총 33만원을 썼다는 내용만 있다. 구체적으로 직원이 몇명이었는지, 어떤 식당에서 이용했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총리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 공개는 가장 부실하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차관급의 업무 추진비를 반기별로만 공개하고 있다. 이마저도 뭉뚱그려 내용을 밝히고 있어 정확한 업무 추진 내용을 알 수 없다. 국무총리는 올 상반기 동안 정책조정현안대책, 현장방문 위로격려, 민의수렴 간담회, 내·외빈 행사에 3억3623만원을 사용한 것만 알 수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법령상 업무추진비에 대해 공개 의무는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술된게 없어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가급적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 수준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 제목만 있고 원문은 없고

이외 가공된 보도자료가 아닌 실제 업무상 결제가 이뤄진 원문공개도 들쑥날쑥한 편이다. 기재부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국회 보고 문서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보고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실제 80부에 달하는 내용은 ‘별송’으로 처리돼 있다. 국회에는 하드카피로 보고가 됐겠지만, 실제 국민은 이 내용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원인은 대한민국정보공개 포털이 운영된 지 얼마되지 않아 부처별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점에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이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상당수 자료가 국가안보나 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돼 알맹이 없는 저품질 정보만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간사는 “중앙부처 산하기관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지만 정작 중앙부처의 정보 공개는 불투명한 경우가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양으로만 공개율을 늘리기보다는 국민들이 실제 필요한 정보를 개방하도록 공무원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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