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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올해 45~48%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속칭 `고시 낭인(浪人)`을 없애겠다며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이제는 `변시 낭인`을 양산하고 있어서다.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는 오는 18일 총궐기를 통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법학계도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란 취지로 지난 2009년 3월 개원한 로스쿨이 1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려한다.
변호사시험 응시자 최대 규모…합격률 또 하락할 듯
17일 교육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치러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8% 이하로 하락할 전망이다. 매년 응시자 수가 늘고 있지만 합격인원을 제한한 탓이다. 지난달 8~12일 치러진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는 333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2012년 1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1665명과 비교하면 2배 증가한 수치다. 매년 불합격자가 다시 변시에 도전하면서 응시자 수가 누적된 결과다. 현행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로스쿨 졸업 후 최대 5회까지 변시를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시 합격정원은 매년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관리위는 2012년 1회 변시 합격정원을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로 결정했다. 이후 지금까지 매년 합격인원을 1500명~1600명으로 제한해 왔다. 1회 변시 때는 휴학자 등을 제외한 1665명이 응시, 87.15%(1451명)가 합격했다. 하지만 매년 응시자 수가 늘면서 합격률은 △2회 75.17% △3회 67.63% △4회 61.11% △5회 55.2% △6회 51.45%로 하락했다. 지난해 치러진 7회 변시 합격률은 49.35%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제는 연간 15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내고 로스쿨을 졸업해도 절반 이상은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하는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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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커트라인↑…학생들 “합격률 응시자 대비 75%” 요구
로스쿨 교수·학생들도 변시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형규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시험 폐지로 사법연수원 배출 변호사 수가 줄고 있는 만큼 변시 합격률을 최소 응시자 대비 60%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폐지됐다. 이에 따라 2016년 연수원에 입학한 109명이 2년간의 교육을 받고 올해 변호사로 배출된다. 내년에는 이 숫자가 55명으로 줄어든다. 총궐기를 예고한 로스쿨 재학생들은 응시자 대비 75%의 합격률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변시 합격률이 하락하면서 로스쿨이 변시 대비 학원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합격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법무부 관계자는 “변시 합격률은 입학정원 대비 75%를 원칙으로 결정해왔다”며 “변시 합격률 조정은 법조인력 수급현황 등을 면밀히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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