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부도나도 이상하지 않은 공공기관만 20곳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4년부터 보유 지분 10% 매각을 추진 중인 꼬브레 파나마 광산 전경. 광물자원공사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김나경 이명철 기자] 공공기관 중에는 민간기업이라면 당장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최악의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는 곳들이 적지 않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공공기관들은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구조조정과 통폐합 등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석탄공사·광물자원공사 등 20곳 ‘부채>자본’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서 332곳의 자산·부채·자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중 20곳(6%)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40개 공공기관 중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자체 사업없이 기금운용만 전담하는 기관 8곳은 제외했다.

대한석탄공사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공기업이지만 1980년대 석탄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든 이래 계속 재무구조가 악화해 현재는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채는 2005년 1조229억원에서 지난해 1조9813억원으로 1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자산은 쪼그라들고 부채는 계속 늘어난 탓에 부채가 자산(8704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다.

광물자원공사는 상황이 더 나쁘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공격적으로 추진했던 자원개발 실패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008년 5234억원이었던 부채는 지난해 6조4133억원으로 11년만에 5조8899억원이나 늘었다. 부채가 자산(3조9342억원)보다 두배 가까이 많다. 부채의 대부분(5조8071억원·90.5%)은 해외자원개발 투자때 떠안은 빚이다.

이곳 역시 뚜렷한 재무구조 개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이 회사는 김영민 전 사장이 2018년 5월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채 면직된 이후 2년 넘게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다. 전직원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올해 1조원이 넘는 차입금 상환도 버거운 상황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영업적자가 5051억원으로 매출(5140억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강원랜드의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합병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강원랜드와 광해관리공단의 동반 부실을 우려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반대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또 다른 자원 공기업 한국석유공사도 비슷한 처지다. 지난해 부채가 18조131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부채비율이 3020.9%까지 치솟았다. 자산(18조7312억원)에서 부채를 뺀 자본은 6002억원에 불과하다. 석유공사는 해외 유전 지분을 매각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저유가로 실적 악화와 함께 자산 매각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실 공공기관 정상화 하거나 정리하거나 결단해야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부채가 20조3303억원으로 자산 18조8060억원을 웃돌았다. 철도 건설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약 50%다.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기 때문에 철도 건설 때마다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코레일과 SR로부터 선로 사용료를 받아 선로를 유지·보수하고 부채를 상환하는데 그 비율은 정부기관이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시설공단이 지속가능하기위해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의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코레일와의 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내 철도는 코레일이 운영하고 철도시설공단이 건설과 관리를 맡는 형태로 분업하고 있다.

부실 공공기관을 방치할 게 아니라 적극적 지원으로 정상화하거나 통폐합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물공사나 석유공사처럼 정부 정책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곳은 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경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지속가능성에 물음표가 찍히는 부실 공공기관은 이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 뒤 판단이 내려지면 과감히 정리해야 적자도 부실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