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돌려주려 성적장학금 깎겠다는 대학…학생들 뿔났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빗발치자 대학들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존 성적장학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려 하자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여대 총학생회가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노원구 캠퍼스 학생누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본부에 상반기 등록금 반환과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등록금 반환 위해선 성적 장학금 축소 불가피”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현재 서울 주요 대학을 비롯해 다수 대학들은 특별장학금 지급을 놓고 총학생회와 막판 줄다리기를 진행하고 있다. 2학기 개강을 코앞에 두고도 아직 확정안이 발표되지 못하는 것은 등록금의 4~10% 수준에 머무르는 특별장학금 지급 규모뿐 아니라 재원 마련을 위한 성적장학금 폐지·축소 여부를 두고 학교 측과 학생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다.

대학 측은 특별 장학금 지급을 위해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거나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비용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유학생 감소로 등록금 수입까지 줄면서 재정 여력이 부족해졌다는 것. 더욱이 정부가 등록금 반환 대학 지원을 위해 확보한 추가경정예산 1000억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 A대 학생처장은 “교육부 지원을 받아봐야 학교당 3억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차라리 지원을 받지 않고 특별장학금을 안 주겠다는 대학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대면 강의 상황을 고려해 올해 1학기 성적을 절대평가로 처리한 학교의 경우 변별력을 이유로 들며 성적 장학금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특정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된 상대평가와 달리 절대평가에서는 일정 점수 이상만 받으면 누구든 A학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여파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한 학교에서는 학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미 대전 목원대 등 일부 대학은 이러한 이유로 성적장학금을 한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대학들은 교육부가 성적장학금 등을 폐지하고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등록금 반환을 위한 `자구 노력`으로 보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대학들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성적장학금을 완전히 폐지하기 보단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일부 서울 주요 대학은 기존의 30~50% 수준으로 성적장학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대 등 일부 학교 학생들, 강경 행동 예고

반면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면서도 성적장학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대학도 있다. 순천향대는 지난달 31일 전체 재학생에 지난 1학기 등록금의 10%를 특별 장학금으로 지급하면서도 성적장학금을 폐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학생들은 이처럼 학교 측이 성적장학금과 특별장학금을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애초부터 학생에게 지급하기로 돼있는 성적장학금을 활용해 특별장학금을 주는 것은 윗돌 빼서 아랫돌을 괴는 식의 대책이라는 것.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학교 측에 성적장학금 폐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단체 행동까지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성적장학금 축소·폐지 등을 포함한 여러 학생경비로 등록금 반환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학생들의 요구의 본질과 모순된다”며 “등록금 반환 재원은 학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장학금을 뺏어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적극적으로 법인에 자금을 요청하고 다른 부분의 지출을 아껴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가 수일 내로 합당한 정책 결정을 내리지 않을 시 더욱 강경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집행위원장은 “설문조사 결과 상반기 등록금 반환 안에 만족하는 학생은 10.4%에 그친다”며 “대학에서 등록금 반환 재원을 성적장학금이나 학생 경비에서 마련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많은 학생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등록금 반환 안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은 필수”라며 “재원 마련 과정에서 다시 한번 학생들이 모든 피해를 짊어지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