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빚더미…나랏빚 1000조 시대 증세론 고개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사상 최대인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나랏돈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의 반등 불씨를 살리고 포용성을 강화해 국정과제 추진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제자리인데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은 대폭 늘리면서 국채 발행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총지출이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512조3000억원)보다 8.5%(43조5000억원) 증가한 ‘2021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3차 추경을 포함한 546조9000억원보다는 1.6%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성장률이 추락하면서 내년 국세 수입 규모는 올해(292조원)보다 9조2000억원(3.1%) 감소한 282조8000억원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 총수입(예산+기금)은 483조원으로 올해(481조8000억원·본예산 기준)보다 0.3%(1조2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 총 89조7000억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올해 805조2000억원(GDP 대비 39.8%)에서 945조원(46.7%)로 증가하고 국민 1인당(총인구 5178만명) 짊어져야 할 나랏빚은 평균 1825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2년에는 1070조3000억원(50.9%), 2023년 1196조3000억원(54.6%), 2024년 1327조원(58.3%)으로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세수는 줄고 지출은 대폭 느는 기형적인 상황이 계속되면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은 “내년에는 경기 불확실성이 커 세입이 늘어나기 쉽지 않다”며 “재정적자 상황이 계속되면 장기적으로 소득세, 소비세 등 대중적인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