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미연합훈련 앞두고 北리스크 관리 분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나흘간의 일정 끝에 지난 11일 종료됐다고 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내각이 설정한 올해 경제목표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당 경제부장을 한달 만에 교체했다. 연단에 선 김 총비서가 힘주어 이야기하듯이 몸을 편 채로 오른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미 양국이 3월 둘째 주를 목표로 한미 연합훈련을 하기로 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안보 동맹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도발 위협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북핵 외교를 총괄하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취임 이후 주변국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스티븐 비건 전 대북특별대표를 시작으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우장하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 등 과거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 북핵수석대표와 유선으로 협의를 했다.

이외에도 독일과 프랑스 수석대표와 유선협의를 했으며 안드레이 쿨릭 주한러시아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반도평화에 러시아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는 카운트파트인 대북특별대표 자리가 아직 공석임을 감안해 성김 미국 국무부 동시아태평양차관보 대행과 유선협의를 했다. 이어 15일에는 후나코시 국장과 제2차 유선협의를 통해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일 및 한미일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노 본부장이 취임 두 달여만 이처럼 활발한 교류를 한 배경에는 상견례를 겸한 인사의 의미도 있지만 당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는 등 국제정세가 급변한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남북관계 개선의 선결 조건으로 거론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개시되면 이를 빌미삼아 핵·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나설 수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는 지난달 30일 평양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 시일대를 촬영한 상업용 인공위성 사진 분석결과, 시설과 도로에서 눈이 치워졌다며 주요 시설 접근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이 지난달 열린 제8차 조선노동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가까운 기간 내에 군사 정찰위성을 운용해 정찰 정보 수집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위성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 도발에 나서면 미국 내에서는 대북 강경론이 커지며 제재 강화와 함께 장기간 긴장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문재인정부 임기가 1여년 남은 상황에서 북미가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제2의 ‘화염과 분노’ 시즌이 오는 것은 우리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북한과의 직접적인 소통창구가 끊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변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것뿐이다. 외교 소식통은 이에 대해 “이를 보여주는 것 자체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역시 북한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까지 북한과의 직접 관여가 부족했던 것은 긴급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한 접촉을 하는 외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 문제는 미국의 시급한 우선순위이며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 동맹국, 파트너들과 함께 다뤄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