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 시대’를 약속하면서 정부청사 비정규직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업무 강도는 센데 인원은 늘지 않고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청사에서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들의 처우 개선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靑 찾은 비정규직 “정부청사부터 바꿔야”
세종청사 환경미화원·특수경비원들은 15일 청와대 부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세종청사의 청소, 특수경비 용역 노동자와 생명·안전 분야를 다루는 분야부터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제로선언’을 실천하라”고 밝혔다. 세종청사 비정규직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임기 내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보도를 보고 용기를 내 청와대 앞까지 찾아왔다.
|
그럼에도 처우는 열악하다. 50~60대 청소 용역들이 손에 쥐는 월급은 150만원 내외에 그친다. 이들 대다수가 상여금을 비롯해 복지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한다. 계약 기간은 대체로 3년이지만 업체에 따라 1년 단기 계약도 이뤄진다. 특수경비원 관계자는 “나랏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큰데 처우는 그렇지 않아 속상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 상담원인 서영진 씨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1500명 가량의 상담사들이 1년 간 1600만원을 받고 수십만명의 민원인을 상대한다”며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상담원은 무기계약직 신분이다. 상대적으로 용역보다 고용은 안정돼 있지만 임금은 열악한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 허리, 발목 등을 삐긋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노조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한 환경 미화원은 “사람은 없고 할 일은 많다”며 “급하게 일을 하다 보니 많이 다치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처우 문제를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재작년 세종청사 청소 용역들이 파업을 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는 특수경비원들이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비정규직 왜?… “기재부 가이드라인 때문”
|
세종청사 환경 미화원인 봉정선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회장은 “국회 청소용역 사례처럼 인건비를 늘리지 않고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그동안 기재부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통제해 왔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고용주가 직접 고용하고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일제 근로’인 정규직과 근로 형태가 다른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 용역 등 비전형 근로자 등을 가리킨다. 한시적 근로의 대표 유형인 ‘기간제’는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한 계약직, 임시직 근로자 등을 말한다. ‘시간제’ 근로자는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하는 사람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통상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한 파트타이머, 알바 등을 말한다. 비전형 근로에 속하는 ‘파견’은 임금을 주고 고용 관계를 맺은 고용주와 업무 지시를 하는 사용주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용역’은 용역업체에 고용돼 이 업체 지휘를 받아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청소, 경비용역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