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의 軍界一學]軍 지휘관 공관, 전기세도 국민세금으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이 공관병과 관리병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일부 야전부대 지휘관들의 공관에서도 소위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육군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공관병에 대한 인권침해나 부당 대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육군 감찰부서와 인사, 법무, 헌병 요원 등 20여 명으로 꾸려진 통합점검팀 조사에서 일부 공관병들이 부당 대우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박찬주 육군 대장의 공관병 갑질 논란이 불거진데 대해 공관병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장군들에게 지급하는 공관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관(公館)은 말그대로 정부 고위 관리가 공적으로 쓰는 저택입니다. 관사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공무원의 주거공관입니다. 업무를 위한 회담과 만찬, 연회, 접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관과는 다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관이 제공되는 공무원은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정도입니다. 경제부총리 등 타 부처 장관들에게는 공관이 아닌 관사가 지급됩니다. 이 관사도 231㎡(70평)을 넘지 않습니다. 따로 이들의 생활을 돕는 사람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 내 여단장급 이상 장군들에게는 공관이 지급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박찬주 대장의 공관은 총 528㎡(160평) 규모였다고 합니다. 공관에는 공관병들이 근무합니다. 부관실에서 근무하는 이른바 ‘당번병’과는 다른 보직입니다. 공관병의 임무는 음식 조리 업무와 부대와 지휘관 간의 연락, 지휘관 경호, 군 기자재 및 각종 비밀취급임무 등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여단장·사단장급은 1명, 군단장급은 2명, 사령관급은 3명의 공관병을 둘 수 있습니다. 현재 육군이 운영하고 있는 공관은 90개에 달합니다. 육군은 규정상 공관병을 총 140명까지 운용할 수 있지만 지휘관에 따라 공관병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는 공관병은 100여명 정도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조직 규모가 적은 공군은 22개의 공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비행단장 이상급 지휘관에 한해 1명의 공관병을 둘 수있으며 총 정원은 36명입니다. 현재는 15명의 공관병만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군은 16개의 공관을 운영합니다. 전투병력 부족으로 2013년 제도를 바꿔 해군참모총장과 작전사령관의 조리병만 공관병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제보에 따르면 박 대장 부부가 사용하는 냉장고가 9대나 됐다고 합니다. 여러대의 냉장고와 TV 등을 운용하려면 전기세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짜입니다. 국민 세금이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국방부의 ‘공관·지휘관 관사 제비용 징수 지침’에 따르면 4성 장군 공관은 말그대로 공관 개념으로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난방비 등 일체비용이 국고지원입니다. 개인 부담이 없습니다.

3성 장군 이하 지휘관 공관이나 관사의 경우 단독 및 연립관사의 경우에는 관리비는 없지만 수도·전기·난방비의 경우 지원 한도량 초과시 개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관과 공관병 제도가 장군들을 과도하게 예우하는 군사정권의 ‘잔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