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은퇴자 실손보험 도입…보험사각지대 없앤다(재종합)

[이데일리 문승관 김경은 기자] 보험가입이 어려운 유병자나 60세 이상 은퇴자도 실손의료보험에 쉽게 가입할 길이 열린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라 신(新)실손보험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유병자·은퇴자 실손보험을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대체부품을 이용해 차량을 수리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른바 순정 부품과 대체 부품 가격 차액 중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페이백(payback)’ 특약이 그것이다. 자동차사고로 차를 수리할 때 순정 부품 대신 반값인 대체 부품을 쓴 가입자에게 줄어든 수리비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 등 혁신기술 발전에 대비해 자율 주행차 등장에 따른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방안을 준비해 전기차 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공·사보험의 조화로운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보험하계연합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보험사각지대 없앤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이 국가 및 공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문에 대해 보완적 기능을 수행해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국민 다수가 가입한 보험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기존 실손의 손해율 하락 효과와 정밀 분석을 통해 기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지난 4월 발표한 신(新) 실손보험의 구조도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 검토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유병자·은퇴자 등에 대한 실손보험을 도입해 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을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질병 이력이 있으면 실손보험 가입을 그동안 거부당해왔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입원과 수술, 암, 뇌·심장 진단비 등을 보장하는 유병자간편보험을 내놓았지만 우울증이나 고혈압 등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대해 실손 보상하는 상품을 찾기가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단독형 실손보험을 포함한 유병자 실손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보험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회사단체보험에 가입해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았지만 은퇴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60세 이상 은퇴자에 대해서도 개인형 실손보험과 연계해 보장받을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유병자나 은퇴자 등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진행해 올 연말쯤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체부품 쓰면 보험료 환급

현재 보험개발원, 자동차부품협회, 손해보험사들이 함께 페이백 특약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대체 부품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순정품과 품질은 비슷하면서도 값은 절반 수준이다.

예컨대 차량 수리 시 OEM 제품을 사용하면 100만원을, 대체부품은 50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면 이 차액인 50만원을 이용해 최대 20%인 20만원을 차주에게 돌려주는 식이다.

자동차부품협회에 따르면 대체 부품을 도입해 절약 가능한 부품비는 연간 최고 6009억원에 달한다. 차량 사고 1건당 부품비를 따져봤을 때 순정품을 쓰면 평균 59만6200원이지만 대체 부품을 활용하면 13만6600원 감소한 45만9600원으로 떨어진다.

대체 부품을 활용한 덕분에 자동차 수리비가 줄어드는 만큼 차 보험금도 감소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4~5%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상돈 보험개발원 팀장은 “수리비가 전체 자동차보험료의 88%가량을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 부품비가 절반가량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대체부품 활성화 방안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토부는 제조사가 유통하는 ‘순정부품(OEM)’의 가격 거품을 빼기 위해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OEM제품의 반값 수준인 대체부품을 당시 국토교통부가 인증해 품질 우려 해소와 함께 널리 유통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인증하는 자동차 대체부품이 국내 완성차 업체의 횡포로 국산차량은 1대도 없어 수입차량 차주만 대상이 되는 반쪽짜리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인증받은 대체부품 100%가 수입 차량에 쓰이는 부품이라는 점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는 주요 외장부품에 대해 90% 이상 디자인권을 등록해 대체부품 생산을 최대 20년 동안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대ㆍ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들이 계열사를 통해 부품판매에 주력해 전체 부품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사실상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