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시대 방위산업]⑤끝 "국산 무기체계SW 정책, 알고도 안하는게 문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SW) 지원 정책이요?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라 알면서도 안하는게 문제입니다.”

이성남 한글과컴퓨터 스마트미래사업실장(전무)은 국방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예비역 공군 대령인 이 전무는 현역 시절 미국 록히드마틴사(社)에서 3년여 동안 F-16 전투기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을 연구했다. 공군에 항공소프트웨어지원소를 만들었으며 이어 방위사업청으로 옮겨 국방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서 근무했다.

이성남 한글과컴퓨터 전무

이 전무는 방사청 획득기반과장 시절 국산 소프트웨어의 무기체계 적용 사례를 만들어 주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 무기체계 개발 시 국산과 외산 소프트웨어를 각각 적용해 개발하게 함으로써 국산 소프트웨어 적용을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무기체계 개발 시 국산 운영체제(OS)와 외산 OS를 각각 구매해 여기에 맞게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후, 시험평가를 통해 국산 OS의 성능이 외산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 되면 국산 OS를 사용토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국산 실시간 운영체제(RTOS)와 데이터분산시스템(DDS),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등 무기체계 소프트웨어가 검증돼 일부 무기체계에 적용된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는 국산 무기 개발에서 ‘찬밥’ 신세다. 국산 소프트웨어를 적용했다가 만약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다. 기존처럼 외산을 구매해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것이 책임을 회피하기 쉽기 때문에 더싸고 좋은 국산 제품이 있더라도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다. 관련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전무는 “우리나라 국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업체에 돈을 들여 연구개발을 하게 해 놓고도 이를 통한 결과물을 실제 무기체계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면서 “적어도 정부 예산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만큼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검증하고, 이를 무기체계 개발 사업에 활용해 적용 사례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국산 제품을 써줘야 적용 사례도 생기고 업체는 계속해서 성능도 개량할 수 있는데, 제도만 만들어 놓고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가 국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를 시험평가할 수 있도록 항공기와 전차, 장비 등을 빌려주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잇딴 수출길에 오르며 대표 국산 명품무기로 평가받는 K-9 자주포. 한화지상방산(옛 삼성테크윈)이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지난 1998년 국내기술로 독자 개발한 무기체계다. [사진=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