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 열페]연 2천억 쏟아부은 LINC…열정페이 온상 전락

[이데일리 신하영 김보영 김용갑 기자]교육부가 2012년부터 실시 중인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이 당초 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열정페이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무리하게 LINC 육성 사업의 일환인 ‘현장학습’(기업 인턴십) 인력을 확대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이다. 참여 학생들 사이에서는 현장학습이 ‘저임금·비정규직’ 예행연습으로 전락했다는 불만이 나온다.

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올해 LINC 육성 사업에는 87개 대학(4년제 57곳, 전문대 30곳)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사업 시행 첫해인 2012년 1680억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2000억원이 넘는 국비를 투입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약 2240억원이다. 현장학습은 방학 기간이나 학기 중 학교에 등록된 기업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면 학교가 이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2년 전국적으로 1만1630명에 불과했던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는 사업 3년차인 2015년 3만5757명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LINC사업 참여 기업수(중복포함)는 같은 기간 2만3620개에서 4만899개로 73.2%(1만7279개) 늘었다.현장학습은 시기와 업체에 따라 2~6개월간 이뤄진다.

LINC) 육성 사업은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육 현장과 노동시장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게 목표지만 현장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지난달까지 경제단체 산하기관에서 인턴을 했다는 이모(27)씨는 “인적자원개발(HRD) 업무를 익힐 수 있겠다는 기대와 달리 인터넷 검색이나 엑셀 작업, 행사 진행 보조 등 잡무가 대부분이었다”며 “경력관리나 직무 파악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씨가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한 뒤 받은 돈은 75만원이다. 이 중 45만원은 학교의 LINC사업단에서 지원한 지원금으로 정작 근무한 기관에서 제공한 임금은 30만원에 불과했다. 현장학습 기간동안 정보통신업체에서 근무한 김 모(24·여)씨도 “별도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돼 정직원과 마찬가지로 야근과 연장근무에 시달렸다”며 “‘돈값을 못한다’는 등 폭언까지 들어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 학생은 “4주간 8시간씩 꼬박 5일 근무하는데 (급여가) 50만 원이었다”며 “학생 때부터 ‘쥐꼬리’ 비정규직을 몸소 실습하고 미리 익숙해지라는 거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교육부가 ‘현장학습 인원이 증가했다’며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장학습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자 일부 대학 학생회에서는 피해 제보를 받는 등 공론화 작업을 준비 중이다. 박창근 한양대 공과대 학생회장은 “지난해엔 아예 무급을 제시한 기업도 많았지만 학교 측은 이를 방치했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줘도 교통비와 식비, 방세 등을 감안하면 생활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일부 열정페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앞으로 열정페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조사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이란

교육부가 대학·기업간 산학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한 사업. ‘교육과정 개편’과 ‘취업률 제고’를 위해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을 선정하고 이들 대학에 예산을 지원, 바람직한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현재 4년제 대학 57곳과 전문대학 30곳에 연간 2240억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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