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무역전쟁 선포‥“이건 시작일 뿐”(종합2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이 자국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기업에게 중국업체와 합작회사를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관행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강제적인 기술 이전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행정명령 서명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 무역대표부는 미국 무역법에 따라 중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은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입 관세 인상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목적 카드다. 미국 무역적자의 대부분을 차지는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축소하고, 여기다 북핵 문제 해결의 키를 쥔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미뤘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을 압박해 북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결정적인 지점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하나의 큰 움직임”이라며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 행정부의 이런 방침이 중·미 간 무역 및 경제협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킨다면 미국 역시 무역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