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국회]이슈 따라가기만 급급..멀어지는 정책 국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전남 목포시 창성장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손혜원 사건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예견됐던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사건이다. 내용에 있어서는 최순실 사건을 능가하는 그런 아주 질이 나쁜 내용이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23일 아침에 열린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총 7명의 공개발언자 중 유기준 의원을 뺀 6명이 이 사안을 언급했다. 또 이날 한국당이 낸 7건의 논평 중 3건이 손 의원에 대한 것이다. 이같은 행태는 손 의원 의혹이 보도된 16일 이후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손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에 골몰하는 모양새는 대동소이하다. 그나마 정의당만 손 의원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선거제 등 주요 정책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

야당의 이런 모습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청와대 행정관의 군 인사서류 분실 사건 등 주요 현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판박이처럼 재현되곤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혹이 제기됐을 때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려고 하기 보다 뭉개기식으로 시간만 끌어 정쟁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논란을 새로운 논란으로 덮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그러는 사이, 최저임금이나 탄력근로제, 일자리 등 민생경제 문제와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 문제, 남북문제 등은 정치권의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렸다. 특히 여야는 1월에 하기로 한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계획서 채택 조차하지 않고 있다. 현안으로 떠올랐을 때만 반짝 관심을 갖다 지나면 잊어버리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야당들이 의혹 제기 수준 단계에서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고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집권여당이 이슈가 생기면 상임위를 열어 풀 생각을 해야 하는데 무대응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