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잠실5단지' 대선 지나 도계위 테이블 오른다… 연내 사업 시행 물 건너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가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내년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아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연내 재건축 사업 추진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 이들 단지는 연내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일반분양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럴 경우 수억원의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 정비계획안 통과가 기대됐던 잠실5단지는 재건축 심의 직전 단계인 소위원회 조차 아직 거치지 않은 상황이다. 남은 일정 등을 감안하면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은 대선 이후인 다음달 17일에야 도계위 테이블에 올라가게 될 전망이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일반 주거지역에 최고 49층 초고층 아파트 건립하겠다는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지난달 31일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강남구가 조정·협의 등을 거쳐 서울시에 정비계획안을 제출하면 5월 중순 이후에나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심의를 최대한 앞당긴다고 물리적으로 연내 관리처분신청까지 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이라며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대선 이후에나 논의

서울시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잠실주공5단지에 대한 소위원회 심의가 열린다. 당초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심사 일정 등으로 2주나 미뤄지게 됐다. 잠실주공5단지는 한강변에 있는 3930가구의 재건축단지에다 잠실역 인근 용도지역 변경 등 사안이 중대한 만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소위원회는 현행 서울시 공무원, 학계, 변호사, 시 의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도계위 위원 29명 중 9명이 맡게 된다.

지난 2월 도계위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잠실주공5단지는 수정된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상황이다. 잠실주공5단지 조합측은 광역중심지 역할을 하는 잠실역 4거리 일대에 최대 50층 아파트 4개 동을 짓고 나머지 한강변에 붙어 있는 일반주거지역은 모두 35층 이하 아파트를 세운다는 한발짝 물러난 입장을 계획안에 담았다. 전체 재건축 단지 동 수는 기존 40개 동에서 44개 동으로 늘어나게 됐다. 재건축 가구 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6483가구다. 조합은 당초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율을 22%로 한강변 아파트(15%) 보다 높여 공공임대주택을 짓지 않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서울시의 제재로 정비안을 수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기부채납 비율도 15~20% 사이로 낮춰서 임대주택 370여가구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재건축 시기다.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크게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사업시행인가 직전 단계인 재건축 심의 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다. 사업 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 인가까지 최소 1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관리처분신청·인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5단지는 사안이 방대하고 층수 규제 이슈로 워낙 많은 눈들이 쏠려 있어 최대한 심의 기간을 단축하려 했지만, 오는 19일 열리는 도계위에서는 사실상 상정하기 어렵다. 다음달 3일 열리는 도계위도 휴일로 미뤄져 대선 이후인 17일에야 논의될 예정”이라며 “연내 사업 추진이 더욱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자료:각사.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가구 수 등이 달라질 수 있음.

◇은마 “49층 달린다”… 압구정 현대 ‘난항’

은마아파트는 서울시 층수 규제를 무시하고 49층 재건축 사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관리처분신청을 하기에는 이미 물리적으로 시간이 늦어진 만큼 초고층 아파트 탈바꿈을 통해 사업성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게 조합측 복안이다.

강남구는 지난달 30일 은마아파트 조합으로부터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제출받았다. 강남구 주택과 관계자는 “정비계획안을 검토하고 재협의하는데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연내 재건축 사업 추진은 불가능해 시간을 갖고 면밀히 살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980년에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8개동 4424가구 규모로 강남 재건축을 상징하는 대표적 대단지 아파트다. 은마아파트 조합측은 기존 49층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 추진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조합측은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은마아파트 정비구역(총 면적 24만3552㎡) 중 학여울역 인근 1만㎡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다는 계획이다.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49층 규모로 조성하고 전체 30개동(유치원·어린이집 각 1개동) 중 35층을 초과하는 동수는 16개동(49층 4개동), 35층 이하는 12개동이다. 전체 가구수는 5940가구다. 임대가구수는 총 862가구다.

이와 달리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아직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부 의견이 엇갈려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압구정 현대 주민소통협의회 관계자는 “현 서울시장 체제에서는 50층 건립이 안된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섣불리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면 조합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부대 비용만 발생해 당장 재건축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며 “최고층수 문제를 놓고서라도 35층과 50층을 주장을 하는 등 주민 의견이 통합이 안돼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