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남북관계] 文대통령 취임 이후 최대 위기 직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구상이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를 빠르게 회복시켰지만 북미대화의 실패와 남북관계의 제자리걸음 속에 2017년 남북 갈등 국면이 재현되려는 조짐이다. 문 대통령이 새롭게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북한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대남 총괄’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이름으로 남북 정상간 직통전화(핫라인)을 전격 차단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남북 핫라인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상징적인 연결고리라는 점에서 이를 끊겠다는 북한의 조치는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 2018년 4월 20일 이후 약782일만에 핫라인 단절이다.

북한의 이 같은 공세는 지난 4일 김 부부장이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문제 삼아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 연락사무소 폐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의 가능성을 언급한 뒤 불과 5일만에 나온 조치다. 지금까지의 담화와는 다른 강경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도 북한은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 등을 문제 삼으면서 미사일 도발을 해왔지만 핫라인 구축 이후에는 이 같이 강경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의 모친상과 코로나 사태 등에 김 위원장의 친서가 오갈 정도의 신뢰가 유지됐지만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핫라인을 끊었다는 점은 대화 단절까지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남북 핫라인은 지난 2018년 4월20일, 역사적인 4·27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첫 시험통화가 이뤄졌다. 핫라인을 끊어냈다는 것은 이전 상황으로 남북 관계를 돌리겠다는 북한의 의지마저도 읽힌다. 김 부부장이 언급했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과도 맞닿아있다.

문제는 청와대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데 있다. 이미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미국과는 결이 다른 대북 사업 추진을 예고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남북 교류조차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 북미, 남북미의 선순환 구도가 이뤄지기 어렵다. 청와대가 잇딴 북한의 도발에도 침묵을 지키는 점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일각에서는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문 대통령이 일단 북한이 문제 삼은 대북전단 문제를 빠르게 차단하면서 북한 측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대 국회가 개원되는대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을 통해 일단 북한의 마음을 달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등의 인적 쇄신을 통해 대북 사업의 새 판을 짤 수도 있을 것이란 견해도 제기된다. 북한과 미국이 모두 대외 협상 라인을 교체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인사를 통해 남북 관계 진전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의견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대응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