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밉다고 文공약 전속고발권 폐지마저 없던 일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 역시 험난한 능선을 넘고 있다”며 “지금 계류된 공정경제 3법은 2012년 여야의 공통 대선 공약을 대폭 반영한 조정안이다. 공정경제 3법 처리 또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상윤 피용익 기자] 여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결국 원점으로 되돌렸다.

당초 여당은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직접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검찰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여당내에서 대두되자 전속고발권 폐지를 철회했다. 당초 민주당은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사용해 담합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법 개정을 강행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속고발권 폐지가 기업 활동이 크게 저해될 것이라는 경제논리보다는 ‘윤석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논리로 무산됐다는 점에서 언제든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안은 당초 예상과 달리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통과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후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반대로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상정해 전격 처리했다. 야당인 정의당이 이를 반대해 통과가 어려워지자 안건조정위는 원안대로 폐지 법안을 통과한 뒤 정무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폐지법안을 다시 뒤집은 전례없는 법안처리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우군인 정의당마저 뒤통수를 쳤다는 비난이 나온다.

이날 정무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중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지주회사 강화 등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통과했다.

당초 여당은 공정위에 신고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면제) 사건 중 입찰담합과 남아 있는 공소시효가 1년 미만인 사건은 검찰이 우선 수사하는 방향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했다. 재계에서는 중복수사, 별건수사 등으로 인해 기업이 떠안는 부담이 과도하게 커진다며 반발했지만 여당은 강행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격화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검찰에 수사권 확대라는 선물을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 쟁점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계가 주장하던 주주권 침해 등 우려와 투기세력의 악용 가능성 등을 일부 수용,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일부 완화했다.

여당에서는 재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당초 원안을 일부 수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여당이 생색내기 수준에서 반영하는데 그쳤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채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법 통과를 밀어부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자 지지세력을 끌어안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뭔지 이해하기 참 어렵다”며 “오늘 이 상임위 단독의결 추진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공정경제3법 상임위 의결 관련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상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