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오늘 담판…“전국민 25만원씩” Vs “이대로 가면 파산”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규모·대상·시기를 놓고 막바지 심의에 돌입한다. 순조롭게 합의 되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재정지원 절차가 진행돼 추석 전에는 재난지원금이 풀린다. 여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야당과 재정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데일리DB)

재난지원금 대상 충돌…“80%까지” Vs “전국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오전 추경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소위는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최종 관문이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면 국회는 20~21일 예결소위를 거쳐 23일 2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에 33조원 규모의 올해 두번째 추경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국민지원금, 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가 포함됐다.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은 초과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내용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자영업 지원 대책이다.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원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다. 여당은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다. 합의를 정정하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전 국민 지원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전 국민 지원을) 요청해 오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180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로 민생에 필요한 정책은 과감하게 날치기를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재정당국이 고소득층까지 포함한 전 국민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득 하위) 80% (지급 방안을) 제출했고 그리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 캐시백(1조1000억원)과 국채 상환(2조원)을 백지화 하자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관련해 “지급 대상을 특정해 집중 지원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도 한 20년간 노인복지를 위한 재정지출을 엄청나게 들였는데 그게 주요 재정적자의 요소가 됐다”며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국가가) 파산하기가 쉽다”고 비판했다.

“자영업 정말 어려워, 신속 지원 필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자영업 지원은 순조롭게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을 기존 6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자영업 1곳에 최대 900만원 씩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증액해, 최대 3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민 지원에 소상공인 지원 확대까지 확정되면 역대 최대 추경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가장 최대 규모의 추경은 지난해 2차 추경(35조1000억원)이다. 홍 부총리가 2018년 12월 취임한 이후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회를 통과한 추경 규모는 87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번까지 포함하면 홍 부총리 취임 이후 추진한 추경 규모가 총 120조원을 돌파한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지급 대상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면 코로나로 자영업은 정말 어려운데 소모적인 논쟁만 불거질 것”이라며 “정부는 신속히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자영업 피해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는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파악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23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8년 12월 홍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추진한 추경 규모가 120조원을 돌파한다. (자료=기획재정부,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전국민 위로금까지 지급하면 국가채무는 당초 예상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년은 2021년 예산안 국회 처리 기준, 2022~2024년은 작년 8월 발표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33조원)에 15조 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국민지원금, 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이 포함됐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