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도 넷플릭스도, 이제 통신사 손바닥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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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인터넷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 과거 미국 오바마 정부는 인터넷을 일종의 공공재로 봤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로 간주한 것이다. 이를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이라고 부른다.

망 중립성 정책에서는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차별할 수 없다. 볼품없는 소형차라는 이유라거나, 혹은 너무 자주 이용한다는 이유로 공공재인 도로 출입을 제한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정책을 전격 폐기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망 중립성 정책 폐기하는 안건, 즉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통신법상의 ‘타이틀2’에서 ‘타이틀1’로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망 중립성이 폐기되면 이제 인터넷은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정보서비스로 간주된다. 버라이즌이나 AT&T 같은 미국의 통신사업자는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처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당신들 때문에 인터넷을 유지하는 비용이 더 드니 일정 부분에 대해 분담금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통신사가 특정 거대 콘텐츠업체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제휴하고, 덩치가 작은 신규 업체의 진입을 아예 막을 수도 있다.

자유로운 인터넷이란 공간을 활용해 급성장하던 미국의 콘텐츠 사업자들이 통신사업자의 손바닥 위에 놓이게 된 셈이다. 인터넷 업계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뉴욕타임스는 “이제 통신사업자들은 미국인들의 온라인 경험을 재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망 중립성 폐기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버라이즌 출신인 아지트 파이가 연방통신위원장에 임명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날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도 모두 공화당이 추천한 인사다.

파이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도 자본주의 시장의 원칙에 따라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신업체들이 추가적인 벌어들인 이익으로 차세대 인프라 구축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비판도 거세다. 연방통신위원장 출신인 줄리어스 제나초위스키는 “반(反) 차별과 투명성을 위한 망 중립성 원칙은 혁신과 투자의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해왔고 다른 나라들에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면서 망 중립성 폐기가 혁신과 투자의 생태계를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파이 위원장 취임 후 9개월 동안 내린 결정 가운데 가장 중대하고 논쟁적인 조치”라면서 “소비자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찾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고 , 스타트업들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데 더 큰 비용을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