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윤석열 정부, 지난 정부 그림자에 대고 헛발질만”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해 “반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 그리고 여당이 한 일은 지난 정부의 그림자와 싸우는 일이었다”라고 비판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사진=연합뉴스)

탁 전 비서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어차피 그림자에 대고 헛발질을 하는 것이니 그냥 두고 보겠다는 생각도 없지는 않았다”라면서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림자를 잡고 흔드는 수준까지 왔다.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 것인지 싶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과정만 명령할 수 있다. 대통령이 결과를 명령하면 그것이 결론이 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명령은 오직 과정에 머물 때만 온당하다. 대통령뿐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든 세상의 온당치 않은 모든 명령은 모두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모셨던 대통령은 어떤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결과를 명령하지 않았다”라며 “대통령이 결과를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과정을 되새기며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아 일할 수 있었다.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을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선 “윤석열 정부는 과정을 명령하지 않는다”라며 “과정을 명령하기 위해서는 과정을 알아야 하는데 과정을 모르니 그것을 명령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니 그들은 계속해서 결과를 명령한다”라며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결과를 명령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것이다”라고 했다.

탁 전 비서관은 “책임지지 않을 사람이 결과를 명령해서는 안 되는데, 책임은 미루고 결과만 얻으려고 하니 모든 사안은 고스란히 모든 문제가 된다”라며 “자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탁 전 비서관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최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을 비판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인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격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근거가 부족한데도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