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파장]"우리는 버려도 되는 국민입니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이 곧 최저생활비라는 시각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소상공인이 버려야 할 국민은 아니잖습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상승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대 상승폭이자 11년 만에 두 자리 퍼센트 대 상승이다. 자연스레 가장 큰 반발은 소상공인에게서 나온다. 1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한마디로 ‘불가능한 숫자’라는 토로를 가장 많이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더 큰 개혁부터 선행돼야 하는데 왜 부수적인 수단부터 시행하는지 이해 가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컸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최 회장은 이번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노동자 간 균형 있는 판단을 해야 하는데 마치 새 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해 존재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소상공인도 좋아질 거란 낙관만…”

그는 16일 나온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의 피해와 관련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 약 3조원을 직접 지원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지금 이 시간까지 정부 측에서 연합회 측에 어떤 메시지도 없었다”며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충분한 논의도 없는 불투명한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다음 날인 1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 강연에서 말한 “정부가 임금보전을 영원히 할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 최 회장은 “우선 뻔한 얘기지만 맞는 말”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정부 논리대로면 소득이 늘고 소비가 늘어 소상공인 경영도 더 나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은 그저 ‘좋아질 거다’는 막연한 기대만 심어주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인상분 직접 지원 실효성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의문을 품었다. 인건비 직접 지원은 4대 보험 사업장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 아르바이트 등 단기고용이 많은 중소·영세상인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사실 소상공인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는 다양한 이유로 4대 보험 드는 게 껄끄러운 사람이 많다”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을 했다.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환경 그대로, 왜 최저임금부터…”

최 회장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왜 최저임금부터냐는 것’이다. 그는 “대기업 대형마트·프랜차이즈·고용문제, 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주변 환경부터 건전하게 만들어준 후 최저임금 문제를 풀면 그나마 납득이 가겠다”면서 “지금 상황은 소상공인을 퇴출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을 업종에 대해 최 회장은 식당·편의점·PC방·주유소 등을 꼽았다. 그는 “야간 수당 1.5배를 적용하면 앞으로 1만1025원을 줘야 한다”며 “각종 수당을 합치면 아르바이트 한 사람에 250만원을 주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문제는 ‘을’의 전쟁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최 회장은 “없는 사람끼리 싸우는 모양새가 됐다”며 “사회 구조를 바꾸려면 혁신적인 정책을 내놔야지 가장 만만한 소상공인을 건드리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집단행동이라도 가능하지 우리가 그랬다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면서 “우리 생존권을 지킬 방법이 없다”고 한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급증하는 소상공인 숫자는 양질의 일자리는 없고 창업으로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 한 정책에도 원인이 있다”며 “정부가 노동자뿐 아니라 소상공인 삶의 질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소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