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주한미군 장병들이 지난 해에만 두 차례에 걸쳐 인천공항 내 군사우체국을 통해 8.26kg의 마약을 밀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마약 밀수 규모론 사상 최대다. 시가로 272억 원 어치로 27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라는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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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공개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군사우편을 통해 2012년 2.9Kg을 들여온 것을 정점으로 2013년 1.15Kg, 2014년 0.07Kg 등으로 마약 밀수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근 미군에 의한 마약밀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세관 검색이 느진해진 틈을 타 2016년 10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8kg이 넘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국내에 반입하려다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이는 주한미군 장병들이 식사대용 과자의 일종인 시리얼 상자 안에 마약을 넣어 몰래 들여오다가 발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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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마약 밀반입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SOFA 9조에 따르면 미 군사우체국 경로를 통해 배달되는 우편물에 대한 검사에 한국 세관 담당자들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검사 권한은 미국 측에 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독일 세관 당국이 독자적으로 자국 내 미국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를 할 수 있다. SOFA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병석 의원은 “주한미군 마약 밀수는 병영 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에도 유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SOFA 개정을 통해 강력한 단속 수단을 하루 빨리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 관계자는 “미 군사우체국을 통해 배송되는 우편물에 대해 한국 경찰 및 세관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면서 “SOFA 규정 및 한미 SOFA 합동의원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한국 관세청 및 미 군사 우편 담당자들은 인천 공항내 합동군사우편터미널에서 미 군사 우편물을 검사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