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성 “北 노동砲 10분이면 본토 타격..최대 위협국은 북한”

북한 노동미사일(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외교부 공동취재단]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일본의 최대 군사 위협국은 중국이 아닌 북한이라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최근 한일기자단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교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노동미사일은 10분이면 일본에 떨어진다”며 “일본에 가장 긴박한 위협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 위협은 외교적 차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도 “그러나 이제까지 북한은 대화를 하면 그 뒤에 도발적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더 강화해 북한이 스스로 안정을 향해 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일본의 군사대국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지 일본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집단적 자위권과 군사대국화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군사 대국이 되기 위해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본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방위성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은 일본과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국내에는 야당(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날치기 체결’이라는 반발이 있었지만 정부는 최근 이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정보를 공유할 때 모두 미국을 경유해야 하고 공유 정보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며 “그러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 같은 제한이 없고 한국과 일본이 직접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방어체계와 동해 쪽에 전개 돼 있는 이지스함 등을 갖고 있고 한국은 북한과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일본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며 “각국이 잘하는 수단을 통해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