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소소은행'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고금리가 이어지며 저신용 차주의 이자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신규 자금 수요도 높다. 특히 고물가로 인한 가처분 소득 감소, 민간소비 부진은 저신용 가계와 소상공인의 금융 수요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 마련은 어려워지고 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은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로 대출공급을 줄이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 연체율은 6%를 돌파했다. 카드사 평균 연체율도 2%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단기 고금리 대출과 다름없는 리볼빙 잔고도 증가세다. 고금리·고물가로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중금리 대출공급 확대를 목표로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도 연체율 상승을 우려해 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공급을 최소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정책목표(신용평점 하위 50%의 차주 대상 대출잔액 비중 30% 달성)를 맞추는 데 급급한 상황이다. 오히려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처럼 채권보전이 용이한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영업형태를 전환하는 모습마저 보인다.

우리 국민경제 구조상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지만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 현안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포용금융 확대 차원에서 ‘소상공인·소기업 대출을 전담하는 인터넷은행(소소은행)’ 설립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인터넷은행 3곳이 중금리 대출공급을 목표로 이미 영업 중임에도 해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소소은행 설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소소은행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포용금융과 은행권 경쟁 촉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중저신용자 금융지원을 전담하는 소소은행이 설립되면 저신용대출 공급확대와 함께 기존 인터넷은행 간 자연스러운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기존 인터넷은행들은 높은 대출금리로 이자 마진이 큰 소상공인·소기업 대출시장을 소소은행에 빼앗길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출공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정책 당국의 대출목표 기준의 효과적 개선도 저신용자 대출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듯 싶다. 즉 금융당국의 중저신용자 대출목표의 합리적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 대출목표를 잔액 비중보다 금융시장 및 경기 여건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저신용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이 적기시점에 이뤄질 수 있다.

소소은행은 위험대출을 늘리는 데 있어 감내할 자본여력도 일정 확보한 상황이다. 인터넷은행은 소상공·소기업 대출이란 위험대출 증가에 따른 증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미 자본확충 제도가 마련됐다. 지난 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아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은행 지분 34%를 보유할 수 있는 특별법이 존재한다.

소소은행의 설립과 함께 포용금융 확대란 정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만한 인센티브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저신용자 대출에 적극적인 인터넷은행에 대한 겸영 업무 인허가 과정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효과적이다. 최근 인터넷은행도 카드·보험·금융투자업에 대한 사업 다각화를 지향하고 있다. 수익 다변화와 위험분산 차원에서 은행의 겸업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위험대출 및 시장위험을 부담하는 일종의 혁신은행이 늘어나는 것이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의도적 위험감수를 부담하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 사항은 예금보호한도의 상향조정, 은행권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강화를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대출목표제 변경,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조정, 금융안정규제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을 동반하면 소소은행 설립은 포용금융을 확대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