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소용돌이'..설 이후 국회 마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으로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고 있어 국회가 정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 설 연휴 이후 임시국회 일정도 정해지지 않아 남은 2월도 ‘빈손 국회’가 될 공산이 크다.

오는 6일까지 설 연휴에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의 방미 일정이 11일부터 17일까지 예정돼있다. 국회의 실질적 활동 기간은 18일 이후로 매우 짧은 셈이다.

여야는 지난 1월 국회를 김태우 전 청와대 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공방을 주고받으며 공전을 거듭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을 1월말까지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마저도 이루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민생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채 한 건도 통과돼지 못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을 포함해 체육계 성폭력 근절 법안,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임세원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등 민생법안은 2월에도 처리될지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이 1월 말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강행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한데다 김경수 지사까지 구속되면서 정국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의 댓글조작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며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의 판결을 ‘적폐 법관의 보복 재판’으로 규정하고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그러면서 대선 불복을 시사한 야당을 비난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야권은 김 지사와 문 대통령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전선을 확대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 거론하는만큼 여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주도권 싸움이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느 한쪽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다.

항소심이 통상 6개월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가 상반기 내내 김경수 지사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바른미래당이 국회 정상화와 김 지사 건은 별개로 다루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