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산업 재편 대비…기업 걸림돌 치우고 인프라 구축"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이 지난 4월17일 세종시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김형욱 기자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김형욱 기자]“앞으로는 비대면이 새로운 시장의 기본 룰이 될 겁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새로운 룰에 따라 사업을 재편할 때 걸림돌이 없는 지 살피고 인프라를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유동성 지원대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돈을 쏟아부어 살리는데 그치지 말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이번 위기를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코로나발 위기는 외부적 충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수요가 줄어든 때문”이라면서 “석유나 항공 수요는 다시 살아날 것인 만큼 기업을 살려놓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산업은행이 지원기업으로부터 경영개선 등 구체적인 자구책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유동성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기업들이 선제적인 구조개편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생산·유통·소비 등 모두 경제활동에 있어 ‘비대면’이 시장의 기본 ‘룰’로 자리잡힐 만큼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모델로 찾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란 게 장 원장의 진단이다.

장 원장은 “이때 정부가 억지로 사업재편을 유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면서 “기본적으로 민간의 창의적 발상에서 사업모델이 나오고 민간의 이익 추구 방향에 따라 사업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을 하면서 산업재편 관련 제도적 걸림돌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다만 기업들이 직접 인프라를 까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핵심 인프라를 주도적으로 구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위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최근 개정했다.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할 때 적용되는 각종 관련 절차나 규제를 단일 특별법으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함으로서 시간과 비용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기존에는 ‘공급과잉’ 업종만 원샷법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산업위기지역의 기업과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분야에 진출하는 기업도 원샷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정 원샷법을 활용한 기업은 없다. 기업들은 자금지원 및 세제 인센티브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장 원장은 “기간산업들이 사양산업을 접고 신산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매몰 비용 및 마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인센티브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