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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호황이 늘 지속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국민 노후가 달린 기금으로 리스크를 지는 것은 부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10월 기준·잠정치)은 -5.17%입니다. 세계 주식 시장이 불황을 겪은 여파가 큽니다.
‘더 많이’는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겁니다. 현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보험료율 18.2%와 비교해 절반도 안 됩니다. 1998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이렇게 정하고 24년 동안 올리지 않은 까닭입니다.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이 최대 2073년까지 늦어진다고 합니다. 보험료율 상승은 소득 대체율과도 연관해 있으니 고려해볼 대목입니다.
다음은 ‘더 오래’입니다. 현재는 만 59세까지 가입하고 내고 만 65세(1969년 이후 출생 가입자 해당)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60~64세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내지도 받지도 않는 ‘연금 유목민’ 신세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고자 가입 기간을 지금보다 늘리자는 방안이 연금특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정년(60세)을 넘어서까지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부담입니다. 그래서 정년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더 ‘많이·오래·늦게’ 등 개혁 방안은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와 연관해 있습니다. 재정을 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가입자 개개인이 부담할 몫이 커질 듯합니다. 아련하지만 1988년 당시는 환갑(만 60세)이면 ‘연금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요새 환갑은 ‘연금 납입’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연금 혜택이라면 ‘국민연금 납입분 세액 공제’ 정도를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