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금리 인하에 대부업체서 퇴짜…사채의 늪 빠진 저신용자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정부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여파로 저신용자 대출자들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서민금융정책이 도리어 금융소외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얘기다.

11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 수는 2015년 말 121만7567명에서 2016년 말 120만7757명으로 9810명 감소했다. 특히 저신용 이용자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신용등급 7~10등급 저신용 이용자 수는 87만 9031명에서 84만 8956명으로 3만명(3.4%) 줄었다.

반면 불법사채시장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2015년 33만명에서 지난해 43만명으로 1년 새 30.3% 증가했다. 이용금액은 같은 기간 11조원에서 24조원으로 2.2배 늘어났다.

협회는 이 같은 결과가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업체들은 수익성 방어를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했고, 저신용자들은 대부업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법사채시장을 두드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대부업법 최고금리는 2007년 10월 연 66%에서 49%로 인하한 데 이어 2010년 7월 연 44%, 2011년 6월 연 39%, 2014년 4월 연 34.9%로 낮아졌다. 지난해 3월에는 연 27.9%로 인하하면서 금리 상한 20%대에 접어들었다.

아울러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5년 뒤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그 첫 단계로 내년 1월부터는 최고금리가 24%로 적용된다.

이 같은 최고금리 인하에 수익성이 악화된 중소업체들은 문을 닫고 있는 추세다. 대부금융업체의 수는 2007년 1만8197개에서 지난해 말 8654개로 10년 만에 52% 감소했다. 올해 7월 협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고금리를 연 25%로 인하할 경우 35개사 중 29개 사가 대출을 축소(19곳)하거나 중단(9곳), 혹은 회사 매각(1곳)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현재의 자금조달 비용으로는 최고금리에 맞춰 수익을 낼 수 없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충분한 공론화 없이 정책이 추진되면서 업계는 생존 위기를 겪고, 저신용자들은 금융소외 현상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소비자들의 원리금상환 능력을 고려해 20%로의 최고금리 인하 방향은 필요하다”며 “다만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제1금융권을 통한 조달 등은 금융사들의 판단에 맡기는 등 업계의 자금조달 비용에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