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對北제재 놓고..美―中·露, 열흘 만에 또 '격돌'

사진=한국 유엔대표부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對北) 제재 완화 여부를 놓고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27일(현지시간) 또다시 격돌했다.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낙관론을 설파하면서도 빈틈없는 ‘제재 유지’를 강조한 반면, 중국·러시아는 북한의 점진적인 비핵화 조치에 따른 단계적 ‘제재 완화’ 해법으로 맞섰다. 지난 17일 9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미국의 긴급소집 요구로 열렸던 당시 안보리 회의 석상에서의 양측 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불과 열흘 만에 재현된 셈이다.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미국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석유 수입 및 석탄 수출 제한 제재가 허물어지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를 존중해야 한다”고 중국·러시아를 정조준했다. 더 나아가 “최근 유엔 안보리 회원국을 포함한 일부 나라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새로 기용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며 “이는 우리 모두가 동의한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은 “안보리 대북 제재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가 실현될 때까지 강력하게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전의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 원칙을 재차 고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 제재완화를 요구하며 미국과 대립각을 세웠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면 제재를 완화한다는 조항들이 안보리 결의안에 있다”며 “현재의 긍정적인 상황 전개를 고려할 때 북한을 고무하기 위한 이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제재 이행과 정치적 해법은 동등하게 중요하다”며 “적절한 시점에 북한의 조치에 따른 제재 수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대북제재가 집단적인 처벌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재 강화는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낳을 것”이라며 “북한의 점진적 군비축소에 대해 제재 완화가 뒤따라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의 독자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sanctions·제삼자 제재) 카드에 대해서도 “회원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