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로 서울 집값 못잡는다…공급 늘려야"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종찬 건정재정포럼 대표가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집값은 경제 원리로 풀어야 한다”면서 “정책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고불변의 진리가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 대표는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아 당시 들썩이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진두지휘했다.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69)는 3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오르는 아파트값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이 늘거나 수요가 줄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 등 고급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인데 정부는 오히려 강남 재건축사업과 분양가를 규제하면서 공급을 줄여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을 사는 사람은 없다”면서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 규제로 강남 신축 아파트가 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 가격에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집값 문제도 정부가 시장원리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고,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잘못된 과신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규제도 가격을 수요와 공급이 아닌 원가와 마진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낳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원가에 적정마진을 붙여서 분양가를 사전에 정하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꼽았다. 적정 마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이 침체하면 분양 리스크는 전적으로 건설사가 져야 한다는 점에서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새집인 신규분양 아파트를 헌집인 기존 아파트보다 오히려 싼 가격에 분양하는 잘못된 관행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집이 전 국민의 투기대상이 된 것도 결국은 집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앞세워 주택공급 가격을 끌어내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대표는 “서울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면서 “정부가 수요와 공급 원리를 외면한 채 규제를 지속한다면 오히려 희소성만 높아져 집값만 더욱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