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약, 병사 월급 인상 추진…내년 상병 월급 6만4000원↑(종합)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이 제식훈련을 하고 있다. [출처=육군 블로그 아미누리]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내년 병사 월급을 올해 대비 32.8%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사 월급 인상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문 대통령은 병사의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인 70만원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복무 기간도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년부터 병사들의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상병 기준으로 올해 19만5000원인 월급을 내년에는 25만9000원으로 6만4000원 가량 인상하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달까지 국방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병사 월급 인상안을 담아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6~8월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병사 월급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 왔다. 의무복무병사들의 복무 의욕 고취와 복지 향상을 위해서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국방부는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병 봉급 2배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병 월급은 2016년 대비 9.6%까지 늘어나 병장 21만6000원, 상병 19만5000원, 일병 17만6000원, 이병 16만3000원 수준이 됐다.

국방부는 올해 월급 인상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월급을 올리는 방안을 재수립하고 있다. 내년 병사 월급을 최대 32.8%까지 인상할 경우 소요재원 규모는 3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점차적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검토에 따르면 2018~2022년까지 병사 규모는 2018년 41만5000명에서 2022년 33만1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40%까지 증액하려면 8조682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늘리려면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더해 문 대통령은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유급 지원병과 부사관을 증원한다는 계획이어서 군 인건비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