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도 못 믿겠다" 시민들 거리로…올들어 집회·시위 58% 폭증

지난달 24일 오후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범준 신중섭 기자]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역. 이병덕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폭염 아래서 삭발식을 갖고 최저임금 인상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 소상공인 단체들은 잇따라 최저임금 인상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전국소상공인연합회, 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달 29일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집회·시위가 폭증하고 있다. 올들어 7개월 동안 전국에서 열린 집회·시위가 3만 7000건이 넘는다. 올해들어 매일 180건 내외의 집회와 시위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의 갈등 해결 능력 부재와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대한 기대가 좌절한데 따른 실망감이 거리 위 집단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과 시위만능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전국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총 3만7478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3749건)에 비해 57.8%(1만3729건) 폭증했다. 특히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폭염이 엄습한 7월(6147건)에도 지난해 같은기간(3676건)보다 67.2%(2471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집권 2년차를 맞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거리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려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집회·시위가 폭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문제에 대한 현 정부 미흡한 대처가 시민들을 거리로 불러내는 데 한 몫을 하고 잇다는 지적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집회시위가 올해 7월들어 폭증한데는 최저임금 문제로 인해 우리사회 갈등이 격화한 것을 우선 꼽을 수 있다”며 “노동계뿐만 아니라 경영계와 소상공인들까지 모든 경제주체들의 반발이 어어지면서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이어 “ 현 정부가 과거 정권에 비해 집회·시위에 대한 용인과 경청이 높아진 것도 집단행동이 많아진 직간접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