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우려하는 中企]②인건비 감당 못해 줄도산 '우려'

지난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가전에 쓰이는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최근 3년간 적자가 이어졌다. 때문에 올해 흑자 전환에 사활을 걸었으나 ‘코로나19’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여전히 고전 중인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까지 3년간 최저임금이 30% 이상 오르는 등 고정비가 늘면서 A사는 고심 끝이 국내 공장 인력을 최근 20%가량 줄였다. 대신 수년 전 구축한 해외 공장 생산 비중을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A사 임원은 “최근 주력 분야에서 국내외 업체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제품 기술력 못지않게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는 등 국내에서의 제조 여건은 갈수록 안 좋다. 여기에 코로나19 악재가 더해지면서 국내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오른다면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오는 29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규모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요구도 나온다. 지난 3년간 30% 이상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고용마저 뒷걸음질 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올 들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악재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는 등 기업 경영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최저임금이 더 오를 경우 인건비 등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중소기업 88.1% “최저임금 동결하거나 삭감해야”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기업 중 88.1%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 80.8%는 ‘동결’, 7.3%는 ‘인하’로 답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동결’이라고 응답한 비중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동결’ 응답 비중은 2016년은 51.3%, 2017년은 36.3%, 2018년은 48.2%, 지난해는 69.0%였다.

중소기업 최저임금 의견.<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같은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오를 경우 ‘신규 채용 축소’(44.0%)와 ‘기존 인력 감원’(14.8%) 등 고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들이 이처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최근 경영 상황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응답 기업 중 76.7%가 올 들어 현재까지 경영 상황이 전년과 비교해 ‘악화했다’고 답했다. 전년보다 호전됐다는 응답은 0.3%에 불과했다.

중소기업들이 올 들어 경영 상황이 악화한 데는 코로나19 영향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총 123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업종별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76.2%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응답했다. 피해사례로는 ‘내수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운영자금 부족·자금 압박’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 산하 일자리·고용TF와의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은 지금도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워 사업 존폐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 혹은 삭감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규모별·업종별 차등적용 주장도

소상공인계 역시 목소리를 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현재 소상공인 10명 중 7명(72%)은 코로나19 사태가 6개월 이상 장기화하면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진력하는 소상공인들도 납득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규모별·업종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최저임금법 4조1항은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측은 이를 근거로 규모별·업종별 차등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특히 소상공인계에서 차등적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불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은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악재가 더해져 상당수 재기불능인 상황”이라며 “규모별·업종별 차등적용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을 살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금 중소기업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될 정도로 우리 경제와 고용수준이 매우 엄중하다. 그만큼 노사정이 ‘일자리 지키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하는데 합의하는 모습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