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기업 매출 증가 시 중소·중견기업 매출도 증가”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대기업 매출과 기업 수가 증가할 때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이 덩달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점에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정부의 대기업 규제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고용 1000명 이상 기업의 매출과 기업 수가 고용 1000명 미만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경연은 전자와 자동차, 화학 등 13개 제조업종의 대기업 매출과 중소·중견기업 매출 사이의 상관계수가 0.481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대기업 수와 중소·중견기업 매출 사이의 상관계수도 0.644를 기록했다. 두 변수가 연관된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는 결과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한경연은 실제 자동차·트레일러 대기업 매출이 2010년 107조 1000억원에서 2018년 141조 6000억원으로 1.3배 늘 때 관련 중소·중견기업 매출도 49조 1000억원에서 70조 6000억원으로 1.4배 뛰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경연은 대기업 매출은 중소·중견기업 매출에 영향을 주는 반면 중소·중견기업 매출은 대기업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했다.

한경연은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의 기업 규모에 따른 각종 규제 등 차별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경쟁이 치열하고 세계 시장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관계를 좁은 국내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세계 시장을 위한 협력적·상생적 관계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에 대한 차별정책은 전 세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가대표팀 선수의 발목을 묶고 투자와 생산 등 기업활동의 해외유출을 부추기는 것과 같다”며 “경제성장은 규모와 상관없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