놔두자니 '가계빚 뇌관' 죄자니 '생계비 걱정'…신용대출 규제 딜레마

[이데일리 장순원 이승현 기자]정부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 확산 속도가 멈추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더 강력한 규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이달 10일 현재 신용대출 잔액은 총 125조4172억원을 기록중이다.

이는 지난달 말 집계 당시 잔액인 124조2747억원과 비교해 불과 10일(영업일 기준 8일)만에 1조1425억원이 불어났다. 지난달 신용대출은 4조755억원 늘어나며 월 증가 폭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달 들어서도 신용대출의 급증 속도가 전혀 줄어들지 않은 셈이다.

최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의 실적경쟁이 신용대출의 증가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겠다”고 으름장을 높았지만, 신용대출 열기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가파른 신용대출 증가세 지속

금융 현장에서는 금융당국의 본격적인 규제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등의 막차타기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 증가 현상을 주담대 규제 풍선효과로 보고 있다. 주택구매용 대출 수요를 누르니 신용대출로 불길이 옮겨붙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건 위험 신호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담보가 없다. 매달 이자만 갚으면 되는 구조다. 외부 충격이 오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는 주담대보다 훨씬 취약한 구조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백, 수천명이 신용대출을 못 갚는다면 해당 은행뿐 아니라 연쇄적으로 금융위기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 가격만 내려가도 담보를 잡는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문제가 생기는데, 하물며 담보도 없는 신용대출의 위험은 당연히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당국 고강고 규제 예고..‘생계형 신용대출도 끊기나’

정부는 신용대출 규제를 본격화할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실태, 실수요(처분·전입) 요건 대출 약정 이행 여부 등 규제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은행권 신용대출이 주택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금리를 높이거나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신용대출 억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 14일 5대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회의를 갖고 신용대출 급증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용도를 중점 점검토록 하는 방식으로 가파른 신용대출 증가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자칫 서민들의 돈줄을 막아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으로 밀어내거나 전세를 낀 주택구매 수요를 부추기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도 크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신용대출을 받아 생활자금으로 쓰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2차 대출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고 1차 지원자의 중복 대출을 허용해주는 등 소상공인에 대해선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대출은 용도를 알수 없는 ‘깜깜이’ 대출이라는 점에서 위험이 더 크다”며 “분명히 신용대출로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산 인플레이션과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 신용대출을 대대적으로 규제할 경우 자영업자나 실직자가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도 있는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주택이나 주식 같은 자산시장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돈줄을 죈다고 대출 수요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애꿎은 실수요자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