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정동력 타격…신현수·박범계 공존도 여전히 난제(종합)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청와대와 법무부 내 이견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신 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에 따라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는 형국이다.

사의 표명 사태 일단락…靑, 적극 진화

지난 18일부터 휴가를 쓰고 21일까지 거취 고심에 나섰던 신 수석은 22일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의 업무 복귀 소식을 알렸다. 신 수석은 이날 오전 티타임에 참석했고 오후 2시에 열렸던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자리했다.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초 신 수석은 끝내 사의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으나 거취 문제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하면서 사태는 일단 봉합됐다. 다만 사의 표명을 무른 것이 아닌 ‘문 대통령에게 거취 일임’이라는 형식을 취하면서 묘한 뉘앙스를 풍겼다. 인사권자에게 선택의 공을 넘기는 한편, 검찰 인사 발표 과정의 부당함은 여전히 견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이 거취 일임을 택한 것과 관련해 “(사의 파동이) 일단락 된 것”이라며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반려했고, 그 뒤에 진행된 사안이 없는 상태에서 거취를 일임했으니, 대통령께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 수석의 거취 일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일단락”이라는 표현을 썼다. 일단락은 ‘일의 한 단계를 끝내다’는 의미다. 사의 표명과 관계된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추후 새로운 사안이 다시 불거진다면 사태는 언제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은 셈이다.

특히 지난해 국론을 분열시켰던 ‘추미애-윤석열’ 간 ‘법검 갈등’이 ‘신현수-박범계’의 ‘법청 갈등’으로 비화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청와대는 신 수석이 박 장관을 상대로 감찰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신현수 수석의 입으로 감찰을 건의드린 적 없다고 한다. 아침에 직접 확인했다”고 부인했다.

다만 박범계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참석해 신 수석 사의 사태와 관련한 질의를 받았지만 “그동안 청와대 발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며 침묵을 선택, 여지를 남겼다.

신현수-박범계 공존이 관건…불씨 여전히 존재

그간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사의 의사를 여러 차례 만류한 점을 떠올리면 신 수석을 재신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신 수석과 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 임기말까지 유지될 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거취 일임과 관련, “대통령이 무슨 결정을 (내릴지) 쭉 가라든지, 교체하든지 여러가지 중 결정 하실 것”이라고 답한 배경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장 큰 변수는 신 수석과 박 장관이 공존할 수 있는지 여부다. 신 수석은 휴가 기간 중 지인들에게 박 장관과 평생 만나지 않을 것이란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참모라는 측면에서 거취 문제에서는 한 발 물러섰으나 갈등 원인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시 신 수석과 박 장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문 대통령은 물론, 여당 전반에도 악역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오는 4월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나 2022년 대선의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특히 이날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는 신 수석의 뜻이 반영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 수석이 휴가 기간 박 장관과 검찰 인사에 대해 협의했고 검토도 했다”라고 전했다. 신 수석과 박 장관 사이의 갈등설을 관리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박 장관 역시 주말 사이 신 수석과 접촉했는지 여부에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피하면서도 “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무 참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인사에 임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 민정수석실의 대대적 개편 가능성을 내다본다. 이명신 반부패비서관과 김영식 법무비서관은 김종호 전 민정수석 때 사의를 표했고 후임을 찾는 과정에 있다. 선거를 치르고 난 뒤 시국이 안정되면 검찰 관리에 더 적합한 후임자를 찾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미 후임자에 대한 하마평도 거론된다.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신 수석의 업무 복귀로 당장 후임 인선에 나설 가능성은 적지만 시기에 따라 실추된 대통령 리더십과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을 회복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카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