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국가비상사태 6개월 연장…"선거 준비해야"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얀마 군부가 선거 준비를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 기간을 2023년 2월 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 사령관(사진=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우민쉐 임시 대통령은 네피도에서 열린 국방안보위원회 회의에서 군부 쿠데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 사령관의 긴급 연장 요청을 승인했으며, 이 기간 동안 활동과 현 정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민 아웅 최고 사령관은 국영방송 MRTV에 출연해 “새로운 선거제도에 맞는 변화를 만들어야 하고, 국민들도 이에 대해 폭넓게 교육받아야 하기 때문에 선거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스스로 총리직에 오른 민 아웅 최고 사령관은 총리 취임 연설에서 “2023년 8월까지 군부의 비상 통치 체제가 이어질 것”이라며 “그 이후에는 반드시 총선을 치를 것을 약속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에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켜 전권을 장악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당시 군부는 총선 부정을 저지른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비상사태가 끝나면 새로 총선을 실시해 민간에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2월 총선을 치러야 했으나 지난 1월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비상사태는 두 차례에 걸쳐 6개월씩 연장될 수 있다.

국가비상사태 기간에는 군부가 ‘합법적으로’ 민주 세력을 탄압할 수 있다. 망명 중인 미얀마 활동가들이 설립한 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군정은 수치 국가고문의 측근으로 알려진 4명의 활동가를 상대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행을 집행했으며, 쿠데타 이후 민간인 2100여명이 사망했다.

한편 쿠데타 이후 체포된 수치 고문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선동 및 뇌물수수 등 10여개 혐의로 기소됐다. 향후 수치 고문이 모든 혐의와 관련해 향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최대 징역 100년 이상의 형량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