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 車보험 손해율 최고인 이유는(상보)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전국에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 가장 낮은 곳은 제주로 두 지역 손해율 차이가 최대 20.2%포인트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4.1%포인트 늘어난 수준으로 지역별 손해율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손해보험사는 이미 손해율이 높은 해당 지역 영업현장에 보험 계약 시 인수를 강화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엄격한 통제에 나섰다.

손해율 지역별 편차 심화

3일 이데일리가 2015년4월부터 2016년3월까지 1년간 전국 16개 시·도 지역별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분석한 결과 의무보험인 책임보험 손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로 78.2%에 달했다. 이 지역 보험사들은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 78.2원을 고객에게 각종 사고 보상 등을 위한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의미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58.0%)였다. 두 지역간 격차는 20.2%포인트 차이에 달했다. 지역별 손해율 격차는 2014년 3월말 16.1%포인트, 2015년 3월말 19.5%포인트, 2016년 3월말 20.2%포인트 로 매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의 평균 손해율은 64.9%로 광주와 전남, 전북, 대구, 대전, 충남, 경북, 충북, 강원 등 9개 지역이 평균 수준을 웃돌았다. 운전자의 자손(자기 신체) 자차(자기차량손해)에 해당하는 임의보험 손해율을 포함하면 인천광역시가 90.2%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제주와는 14.4%포인트 차이였다.

지역별 손해율 편차가 심한 것은 도로망과 도로안전시설 등 교통인프라와 교통상황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등 손해율이 높은 지역은 도로의 안전시설 개수가 적고 기초 법규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여건이나 교통상황 등이 열악해 자동차사고 위험도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경찰청이 발표한 2012~2014년 시도별 교통사고 현황에서도 광주광역시가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광주의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2년 141.23건, 2013년 128.39건, 2014년 126.52건이었다. 이 기간 전국 평균은 각각 98.95건, 93.40건, 93.72건이었다.

손보사 “손해율 높은지역 보험계약 깐깐하게”

일부 손보사들은 최근 손해율이 높은 지역 영업점에 사고를 많이 냈거나 사고 위험도가 높은 보험계약은 인수하지 말라는 인수지침을 내렸다.

A손보사는 호남지역 외제차량에 대해서는 인수 시 사전 점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대형 정비공장이 다른 지역보다 적어 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간접손해가 커지고 공임도 비싸지기 때문이다.

B손보사는 호남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사고 상해입원비율이 높아지자 손해율 관리차원에서 운전자 보험 상해입원비특약 가입 시 언더라이팅(보험예약심사)을 강화했다.

손보사 관계자는 “호남과 충남 등 서해안 라인 지역은 사고의 빈도가 낮지만 과속과 심야사고가 잦아 사고 심도가 높다”며 “눈, 비, 안개 등 계절적인 요인도 수도권보다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전 손보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불량 지역”이라고 말했다.

다른 중소 손보사 관계자는 “광주 등 손해율 불량지역은 2~3년 전부터 인수지침을 매년 강화하고 있다”며 “대형사보다 중소형사는 손해율이 악화하면 손실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 도입론 ‘고개’

지역별로 손해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보험업계에서는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연간 정책추진과제로 지역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제도 도입을 포함했으나 사실상 제도도입을 포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감정이나 지자체반대 등도 문제지만 지역별로 교통문화나 시설투자가 다 달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정중영 동의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는 우량지역 가입자가 불량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보전해주는 문제점이 있다”며 “제도도입 추진에 전면적 시행 방안보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자체의 교통환경 개선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차등화 폭을 점차 확대하는 등 점진적인 도입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교통사고는 자동차보유대수, 교통량, 도로여건 등 외부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운전자의 책임으로만 몰아 보험료를 차등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용어설명 : 손해율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에서 실제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손해율이 높을 수록 보험사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