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이 뭔가요” 정부 규제 코웃음 치는 다주택자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에도 지난해 다주택자는 외려 9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수는 228만여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16%에 육박했다. 식지 않는 부동산 열풍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상위 10%의 평균 주택가격은 1년 새 1억원 넘게 뛴 반면 하위 10%는 100만원 오르는데 그쳐 양극화는 더욱 심화했다.

서울 서대문구 안산에서 바라본 종로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제공

주택 수요 여전…강남 사람이 세종 집 산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433만6000명으로 2.3%(32만5000명·전년대비) 증가했다.

주택을 1건만 소유한 사람은 1205만2000명으로 2.0% 늘어난 반면 2건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228만4000명으로 지난해 219만2000명보다 4.2% 늘어 증가폭이 두 배 이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 규제를 꾸준히 내놨다. 2018년 9·13대책에서는 3주택자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3.2% 중과키로 했다.

지난해는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4.0%로 중과했으며 올해도 잇단 대책을 발표하며 보유세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비중은 2012년 13.6%에서 2018년 15.6%, 지난해 15.9%로 오히려 증가세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들이는 수요는 늘고 있는 셈이다.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서 노력한다는 의미)’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도 여전하다. 2018년 11월 1일 기준 무주택자에서 1년 후 주택 소유자가 된 사람은 83만2000명으로 전년(85만80000명)에 이어 80만명대를 유지했다. 이중 3만4000명(4.1%)은 2건 이상의 주택을 취득했다. 아예 집이 없다가 지난해에만 두채 이상의 주택을 샀다는 의미다.

주택을 1건 소유하고 있다가 추가로 1건 이상을 소유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도 31만5000명으로 전년(30만1000명)보다 1만4000명 늘었다.

정부는 다주택자 비중 증가세가 둔화 등을 감안할 때 정부 정책의 효과는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다주택자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는 맞지만 증가폭은 과거에 비하면 완화됐다”며 “지역별로도 서울은 송파구를 제외한 강남4구와 세종 등 투기과열지역의 2건 이상 소유자 비중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외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은 세종이다. 세종의 외지인 주택 소유 비중은 35.3%로 전국 평균(13.5%)을 크게 웃돌았다. 주택을 2건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다. 강남구의 주택 소유자는 14만6200명인데 이중 21.5%(3만1400명)가 다주택자다.

주태가격 하위 10% 41채=상위 10% 1채

주택 보유가구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7500만원으로 7.4%(1900만원) 상승했다.

상승폭은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컸다. 상위 10%(10분위) 평균 주택가격은 11억3000만원으로 1년 새 12.9%(1억2600만원)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승폭도 전년(10.9%)보다 컸다. 9분위(4억6200만원)는 3000만원, 8분위(3억2100만원)는 1600만원 각각 올랐다.

하위 10%(1분위)의 평균 주택가격은 2700만원으로 3.8%(100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1년간 10분위 주택가격 상승액이 1분위의 126배에 달했다. 10분위와 1분위 주택가격 차이는 같은기간 9억5100만원에서 10억7600만원으로 벌어졌다. 1분위대비 10분위 주택가격은 40.9배로 처음 40배를 돌파했다.

해당 가격은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한 만큼 실제 가격을 반영하면 격차는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올해에도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0월 기준 3억3764만7000원으로 지난해 12월대비 8.7% 올랐다.

서울(6억9998만2000원)은 같은기간 5.6% 오르며 7억원에 육박했다. 정부 규제가 수도권에 집중되자 풍선 효과로 지방 상승폭이 더 크다. 지방권의 10월 주택 매매가격은 2억1340만2000원으로 같은기간 8.4% 상승했다.

주택에 쏠린 과도한 투자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 등의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소극적인 핀셋 규제를 적용하면서 현재 (부동산 과열 현상을) 야기했다”며 “최근 대책을 한꺼번에 내놔 부작용이 있을 순 있지만 보유세 강화 등의 규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다주택자들도 집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