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초읽기···저출산 대책 다시 고민해야

[이데일리 신하영·김기덕 기자] “외환위기가 급성질환이라면 인구절벽은 만성질환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절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같이 비유했다.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감하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경제학자들은 “저 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사회·경제적 성장 동력이 모두 잠식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은 하락하는 반면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 비중은 커지기 때문이다. 노인인구 증가는 의료비·연금 등 사회보장 지출을 증가시킨다.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은 199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그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는 1167조엔(1경21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246%에 달한다.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한 반면 노인 인구 증가로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난 결과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빠르지만 저 출산 대책은 좀처럼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저 출산 대책에 8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1.24%(2015년 기준)로 G20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올해 3704만 명을 정점으로 하락, 2050년엔 지금보다 1000만 명 이상 감소한 2535만 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저출산 대책의 정책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사회적 현상으로 고착화하고 있는 만혼 문제를 개인의 선택 문제로 접근하다보니 일자리·주거 등 결혼 지원책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저 출산 문제는 ‘결혼도 안하고 아이도 안 낳는’ 데서 기인한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3만3900명으로 인구동향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도 24만92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혼인건수 또한 2만1200건으로 작년 7월에 비해 1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 이후 주거·교육 등에 들어가는 실질적 비용에는 인색한 지금의 저 출산 대책은 수박 겉핥기식에 불과하다”며 “향후 5년 안에 출생아수가 30만 명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배근 교수도 “저 출산은 기본적으로 결혼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데 우리나라는 심각한 임금불평등과 높은 주거비가 결혼을 기피하거나 만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저 출산 대책은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고 임금격차 해소와 주거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