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말이 안 통한다”는 노동계의 현실

결국 정부·여당에서부터 노동계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노조 프렌들리’를 표방하던 입장에서 방향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노조에 대해 “너무 일방적이고 말이 안 통한다”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작심 발언이 하나의 사례다. 홍 원내대표는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GM 노조가 지난 4월과 7월 사장실을 점거한 사태와 관련해 “미국 같은 나라에선 사장을 감금시키는 것은 테러”라는 표현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직접적으로는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놓고 양측의 마찰이 불거진 것이지만 그동안 노동계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 행태가 지나치다는 인식이 누적된 결과다. 정부가 추진 중인 광주형 일자리 계획이 노동계 반발에 부딪쳐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노·사·정 대화도 민주노총의 참여 거부로 난관에 부딪쳐 있다. 일부 ‘귀족노조’의 세습고용 관행도 여전하다. 여기에 민주노총이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노총도 공조 투쟁을 약속한 상황이다.

사태가 이렇게 확대된 데는 정부·여당의 책임도 없지 않다. 문재인 정권이 노동계의 지지를 기반으로 출범했다는 점에서 노조편향 정책을 펼쳐 왔기 때문이다. 노동계도 걸핏하면 지지 철회를 내세우며 정부를 압박해 왔다. 정부 정책에 대해 자기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가두집회나 심지어 공공기관 점거농성 사태가 벌어져도 경찰이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사정이었던 만큼 경영계가 정부에 대해 균형 잡힌 정책을 주문하더라도 번번이 묵살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노동계도 이제는 사회적인 책임을 깨닫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사측에 비해 약자의 입장이던 과거에 비한다면 위상이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이다. ‘을’이 아니라 오히려 ‘갑’의 위치에 올라선 측면도 없지 않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이나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는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더욱이 우리 경제가 갈수록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노조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경제활력 회복은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