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고장난 탱크' 홍남기…구조개혁 내년 승부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학창 시절 친구들로부터 ‘고장난 탱크’로 불렸다. 한번 자리에 앉으면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공부만 몰두하던 모습을 보고 마치 뚝심으로 밀고 나가는 묵직한 탱크와 같다고 해서 친구들이 붙인 별명이다.

홍 부총리가 이달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홍 부총리를 컨트럴타워로 삼아 출범한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 등 핵심 경제정책이 비판을 받는 와중에도 그의 별명처럼 흔들림 없이 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포용성장 정책을 투트랙으로 밀고 나갔다.

홍 부총리는 취임 초기 증권거래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경정예산(추경),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을 둘러싼 당·청에 대한 눈치보기와 부처간 엇박자로 리더십 부재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시행령 수정, 버스 파업 사태,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조율을 홍 부총리가 뚝심있게 주도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은 사라졌다는 평가다. 지난 7월 일본이 수출규제를 시작한 이후 매주 2차례씩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주도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뚝심 있는 정책 추진 노력…일부 지표 성과

2기 경제팀은 홍 부총리의 장점인 소통에 주력했다. 홍 부총리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경제활력대책회의(26회), 일본수출규제대응회의(20회)를 비롯해 대외경제장관회의, 혁신성장전략회의 등 100여차례의 공식회의를 주재했다.

경제관계 장관들이 격의없이 소통하는 비공식회의인 녹실회의(29회)를 부활했고, 현안조정회의(19회)와 국회 출석, 당정청 회의, 현장 방문 등을 합치면 200회가 넘는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 10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기관투자가 대상 투자설명회를 직접 참석하는 등 대외 소통에도 나섰다.

홍 부총리는 그간 정책성과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포용성장을 제시했다. 실제로 고용·소득 관련 지표는 1기 경제팀보다 나아졌다. 지난 10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41만9000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23년만에 최고치, 실업률은 6년만 최저치를 각각 기록해 취업·고용·실업 3대 고용지표가 석달째 개선세를 보였다. 재정 투입을 확대한 영향이기는 하지만 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소득은 2분기 연속 증가한 반면 상위 20%(5분위)는 소폭 늘면서 소득 격차는 4년만에 감소했다.

홍 부총리는 “구조변화 어려움에서도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경기 하방압력에 최선의 노력으로 대응했다”며 “고용은 양적·질적으로 뚜렷이 회복되고 분배도 악화 추세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의 수출규제, 혁신성장 등과 관련한 부처 간 협업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홍 부총리로부터 경제현안 정례보고를 받은 뒤 “앞으로도 부처 장관 중심으로 원팀으로서의 협력 시스템이 지속·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경제위기론에 몸살…재정건전성 우려 논란

홍 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던 경제정책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으로 무게추를 옮겼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규제를 풀어 민간의 경제활력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경제성장률 2%달성이 사실상 물건너 간 상황에서 수출·투자 부진은 지속되고 있어 경기를 되살릴 모멘텀은 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7월 제시한 정부 목표치 2.4~2.5%에 미달함은 물론 2% 달성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3분기까지 누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대 미만을 기록한 때는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5.5%),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 세차례에 불과하다. 세계 교역량 둔화와 반도체 업황 둔화로 수출액은 작년 12월부터 1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면서 내년 513조원의 ‘슈퍼 예산안’을 꾸렸다. 하지만 경기부진으로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복지 등 재정지출만 급속히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는 커지고 있다.

총선 출마설 등 향후 거취 주목 …“좌고우면 않을 것”

취임 2년차를 맞는 홍 부총리는 앞으로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가 안팎에서는 홍 부총리의 내년 총선 차출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홍 부총리 지난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이 우리경제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경제가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업무에 임해나갈 것”이라며 총선 출마설에 선을 그었다.

당장 홍 부총리는 이달 하순 발표예정인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몰두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산업, 노동시장, 공공부문, 구조적 변화 대응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함께 구조개혁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로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면서 “구조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보강하는 등 포용성장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정책 콘트롤타워가 원칙에 맞는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내면서 민간 주도 성장 동력이 나오기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노동이나 규제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력 있게 개혁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11월28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 바이오허브에서 입주기업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재부 제공